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할지 그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다. 또 여전히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 관련해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의료 개혁 관련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입장을 냈다.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 연기도 이처럼 껄끄러운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한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2천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고 한다. 관련한 입장과 갈등 타개 대책이 궁금하다. ▲ 이미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때 다 말씀드린 것이다.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 정한 게 아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문 기사 보시라. 계속 의료개혁 필요하고,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났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 어젠다다. 그리고 저희는 의사 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제가 4월 1일 말씀드릴 때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정부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저희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의료개혁 관련해 질문하겠다.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누적되며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지, 또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위기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다.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입장은. ▲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들을, 무려 5천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진 않았다. 그런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40여분간 국정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일문일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다. 그동안 반가운 소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대표는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고 수사 지휘는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하게 했다.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담겼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諸)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입법 전략을 함께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
UPDATE: 2025년 02월 04일 2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