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확대 시행 유예안을 의결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 합의로 쟁점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신물 나는 쳇바퀴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의회 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을 목전에 두고 협치의 물꼬를 튼 셈이어서 회담 전체의 분위기와 성과 도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지금 우리 의회 정치는 민생법안 합의 처리가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장이 난 상태다. 22대 국회가 '협치 국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실망으로 바뀌었다. 청문회 정국을 주도하며 시종 정권 공격에만 올인하는 거야와 방탄 모드에 치중하는 여당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가는 지긋지긋한 싸움판이 재연된 탓이다. 하지만 민생을 내팽개친 국회를 향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 수준에 이르자 급기야 이를 의식한 여야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그 첫걸음으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을 창립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원 창립식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심이 쏠려 혁신당의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혁신정책연구원이 앞으로 효능감 높은 우수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이사장을, 서왕진 의원이 원장을 맡은 연구원은 혁신당이 과제로 꼽고 있는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사회권 선진국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의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개념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혁신당 주권당원 5만명이 국민 50만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취합해 차별화된 당 비전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혁신당이 국민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다른 정당과도 정책 경쟁을 세게 붙으면서 국민 지지를 얻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이재명 팔이) 도적을 토벌하자"며 입당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시 형식을 차용한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라며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1644년 3월 명·청 전쟁 당시 산해관의 명나라 정예군을 지휘하던 영원총병 오삼계가 청나라 섭정 예친왕 도르곤에게 보낸 밀서 '입관토적'(관에 들어와 도적을 토벌해달라)을 차용해 쓴 글"이라며 "이제 이 글을 오랜 친구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님께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초반 선두를 달렸으나, 중반부에 불거진 '명팔이' 논란으로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결국 탈락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를 향해 각각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에게는 회담을 통해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다. 8·18 전당원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을 확정한 이 대표는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와 함께 취임 인사차 이들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가 19일 전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여 만이다. 민주당 대표에 취임하면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게 관례이지만, 당 일각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서 당내 통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전당원대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한 바 있다. 이에 일부 강성 당원들은 야유를 보내는 등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19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참배에 동행한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후보는 16일 자신이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사석에서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벌어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했느냐 묻는다. 예,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격앙돼 있다면서, 정 후보가 "이재명이란 사람이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행정가 출신이라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한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섭섭함도 있었다. 사석의 얘기가 전해지다 보니 진의가 과장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제 얘기에 담긴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당원들을 만나 느낀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재명의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을 고리로 '친일 정권'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강행하고 있다"며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이 친일 세력이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전락한 참담한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축사에서 너절한 남 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 분노에도 끝까지 김 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쯤 되면 조선 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것 아니냐"라며 "민심을 거역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친일 매국 행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도려내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검은 선동세력' 운운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