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3시간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 등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을 열어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3천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는 '창업 점포 지원사업' 제2차 지원 대상자 20명을 내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올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다. 올해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우수 창업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창업 특화교육,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지원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우수 졸업기업에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봉쇄된 후로 물가가 열 배나 뛰어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10월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한국 땅을 밟은 북한이탈주민 강규리(24·가명)씨는 21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4 통일문화행사 '청계천에서 통하나봄' 토크콘서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가 극심해졌다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온 강씨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의 토크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는 급감했다. 작년부터 규모 회복 추세지만 대부분은 국경 봉쇄 전 탈북해 3국에 체류하다가 입국한 경우여서 국경 봉쇄 후 북한 변화를 경험한 탈북민은 매우 드물다. 강씨의 경우 북한에서 직접 월경한 탈북민으로 코로나19 이후 북한 변화를 모두 체험했다. 국경 봉쇄로 중국산 소비재 공급이 끊기고,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통한 곡물 판매를 중단시켜 주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를 겪었다고 한다. 강씨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늘었고 '돈주'들도 많이 망했다. 국경이 막히기 전 중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공항 테러를 예고하는 전화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걸려 와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전화를 걸어 "공항을 폭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당시 어느 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해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보고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김해국제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공항에도 경비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한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오전 영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 연루 의심을 받는 2천900t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현재 부산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정박해 있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천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가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억류됐다. 해당 선박 역시 현재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있으며,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선박 내 남아 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동네생활 탭 내 '분실/실종'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이 약 17만 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1년간 가장 많이 올라온 게시글은 반려견을 찾는 글이었다. 견종으로는 진돗개,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시바견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반려견 외에는 주로 부피가 작은 외출용 생활용품들을 쉽게 분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 건수 기준 ▲ 지갑 ▲ 에어팟 ▲ 고양이 ▲ 차 키 ▲ 아이폰 ▲ 카드 ▲ 가방 ▲ 애플워치 ▲ 갤럭시버즈 순으로 많이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반려견 분실 관련 게시물에 1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이웃들이 힘을 모은 덕에 실종됐던 반려견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분실한 아기 신발 한 짝을 찾은 사연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실종된 치매 어머니를 찾은 사연도 올라왔다. 당근은 동네생활 '분실/실종' 게시판에서 분실물·습득물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물론 미담 사례가 속출하면서 따뜻한 지역 커뮤니티 문화가 자연스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상아 당근 동네생활 팀장은 "당근 동네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