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8.7℃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1.4℃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치

尹탄핵안 운명, '與 이탈표'에 달렸다…'친한계'로 쏠리는 눈

친한계, 탄핵에 선긋기…朴탄핵 당시엔 새누리당 비주류 공개 찬성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탄핵안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친한(한동훈)계는 탄핵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계엄 사태 이후에도 탄핵에는 선을 긋는 기류이지만, 여론의 향배와 당의 각종 쇄신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이탈표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는 이날 야당의 탄핵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탄핵은 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도와주는 길"이라며 "여당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개최한 본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18명의 친한계 의원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야당은 특히 그간 대통령실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었던 친한계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분 있는 (여당) 의원 5∼6명과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탄핵안에 대해 국민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했다"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보수 진영 궤멸로 이어졌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쟁점법안 재표결 때 대체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방어에 성공해왔다.

 

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점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할지도 주요 변수다.

 

여당 내 계파색이 옅거나 소장파 의원들은 향후 정부 대응에 따라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어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와도 상황이 다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는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가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33명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 새누리당 찬성표 33표를 합치면 탄핵안 가결이 안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탄핵 분위기가 형성됐었지만, 이번에는 야권도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더보기
"여인형 명령에도 방첩사 요원 국회·선관위에 한명도 안들어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신병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지만, 부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 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경제.사회

더보기
"건설업 1조원 투자시 일자리 1만여개·소비 3천400억원 증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건설 신규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일자리 1만여개가 창출되고 민간 소비가 3천4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건설투자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산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공동으로 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건설에 1조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다른 산업에 8천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은 5천250억원 증가하고 민간 소비는 3천4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나 실장은 "건설투자는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수단"이라며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수 경기의 중심축으로서 건설투자를 인식하고 안정적 공급 시그널과 수요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장에서는 도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

국제

더보기
시리아의 봄 오나…'인간 도살장' 갇혀있던 정치범 수천명 석방
주)우리신문 박형욱 특파원 |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시리아 알아사드 일가의 독재가 8일(현지시간) 정권 붕괴로 막을 내리면서 고문과 집단 처형으로 악명이 높은 아사드 정권의 감옥에 수감됐던 정치범들도 자유를 되찾았다.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한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 북쪽의 악명 높은 세드나야 감옥을 비롯한 각지의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이날 세드나야 교도소 실종자 협회(ADMSP)가 공개한 영상에는 세드나야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어린아이와 그의 엄마가 열린 문에 영문도 모른 채 감옥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열린 감옥 문 밖으로 나와 어리둥절해하자 "그(아사드)가 무너졌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렸다. AFP 통신이 확인한 다른 영상에는 시민들이 이날 세드나야 감옥에서 풀려난 수감자 중에 자기 가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감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반군은 이날 장악한 다마스쿠스 외에도 앞서 진격 과정에서 점령한 도시마다 중앙 감옥의 문을 열고 죄수들을 석방했다. 반군을 이끄는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