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상외교가 향후 수개월간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지만, '임시직'이라는 한계상 상대국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힘들다. 이런 점때문에 회담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미국과의 관계다. 당장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정상회담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그간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 재임 시절 예측 불가능한 요구로 한미관계에 태풍을 몰고 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도 또다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당장 트럼프 측에서 이미 발효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안에 회담이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
미 정상간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건 불확실한 트럼프 2기의 한미 외교에서 상당한 변수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상외교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지금으로선 실무접촉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당분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차질없이 이어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망을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쏟아붓고,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접촉하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부처 차원에서 나서서 실무를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한미 라인을 계속 두드리면서 스킨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상반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협력이나 최근 대(對)중 관계 개선 흐름에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가동이 쉽지 않고, 이와 맞물려 함께 준비 중인 내년 수교 60주년 사업들도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내년 1월 방한을 추진했으나, 계엄 여파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우리가 유치한 다자회담도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에 하고 있던 큰 외교 기조에서 경천동지할 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상대국에 계속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외교정책 안정성을 피력하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각인된 한국이 비상계엄으로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 신뢰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계엄이 해제된 4일 모든 주한 외국공관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을 보냈고, 이후 각국 대사관과 개별적으로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력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주한외교단과 신속하게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