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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위, 노인연령 상향·재가임종 논의…"정책 재설계 필요"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와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품격 있는 노년, 존엄한 여정'을 주제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재가 임종·노인 돌봄 등 사회 정책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는 노인의 소득확보 기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며 "노인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숙 위덕대 교수는 "노인복지의 추세가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임종 또한 가족 품에서 품위 있게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토론에서 "초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대우를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금 대부분의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는 복지부터 정년 연장, 노동 개혁에 이르기까지 사회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23일 현재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명으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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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고령, 법규 위배되지만 놔두기로"…위법성 인식 드러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관저에 그것을(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보고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도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말을 끊고 "어쨌든 이거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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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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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비위·징역 피해 망명' 엘살바도르 前대통령 사망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각종 비위 행위로 2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마우리시오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망명지인 니카라과에서 사망했다. 니카라과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1일 오후 9시 35분에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향년 65세다. 푸네스 전 대통령은 CNN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2009∼2014년 엘살바도르를 이끈 그는 탈세와 직권남용 등 죄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또 재임 중 범죄율을 낮추려고 갱단 편의를 봐줌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죄로 1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푸네스는 그러나 형 선고 전인 2016년 9월께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니카라과에 망명하면서 모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피했다고 니카라과 언론 라프렌사는 보도했다. 재판은 대부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자국에 망명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대체로 거부해 왔다. 파라분도 마르티해방전선(FMLN) 출신으로 엘살바도르 첫 좌파 정부를 출범시켰던 푸네스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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