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목)

  • 맑음동두천 5.8℃
  • 구름많음강릉 10.9℃
  • 구름많음서울 7.6℃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조금울산 13.3℃
  • 구름많음광주 9.3℃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7.1℃
  • 흐림제주 11.6℃
  • 구름많음강화 2.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사회

노동계 "주52시간 상한 무력화"…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반대

한국노총 "노동자 생명 위협"…민주노총 "노동시간 연장 꼼수"

 

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특례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부득이 연장 노동을 해야 할 경우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며 "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보완이란 핑계로 무한정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는 2017년 이후 400배 이상 폭증하며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를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주범이 됐고,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은근슬쩍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제도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인한 주 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 노동은 반도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노동자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시급히 정상화하도록 법 제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사용자 편의만을 위한 행정지침 개정이며, 사회적 합의 없이 편법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조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이 "노동자 기본권을 희생"한다거나 "과로사 쓰나미를 부를 것"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비명계 만나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목소리
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같은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계엄 선포는)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 한 것이자,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특정 소수가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이며 내란·군사반란 범죄를 범했음에도 이를 비호한다는 것이 이해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일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그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대범죄 수괴를 파면하지 말라고 하고

경제.사회

더보기

국제

더보기
"파괴의 순간…80년간 구축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미국이 80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앞에선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이렇게 정리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