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차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워 여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현시점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하는 야당과, 대선 시기를 가능한 미루고 싶은 여당의 이해득실 계산이 충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만약 2·3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히고 '1극 체제'의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당내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민주당의 정권 탈환 계획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면서 통화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통화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추궁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지난 6일 특전사령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선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으며,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수 차례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해당 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숨졌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신병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지만, 부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 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반대해도 지역구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 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는 언급을 자신이 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라며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야당은 일제히 윤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닌가"라며 "웃기지 말라"고 말했다. 이 최고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휘청이는 와중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기밀 유출 의심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 중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인 사이버사의 부사관 A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최근 자수했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오전부터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참모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계엄 사전 모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여 사령관 등은 당시 회의가 이번 사이버사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비밀요원 명단 등을 중국 측 정보 요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두 한(韓)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두 한씨는 위헌적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자 이같이 호응했다. 이 대표는 "두 한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고위원들에게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는 질문도 했다.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명확한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며 "존재하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다가는 수렁에 빠져서 죽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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