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되고,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항소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6일 오후 용산을 찾아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와 박 실장 등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하고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한동훈 대표는 불참하고, 대신 박 실장이 참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후 8시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의총의 핵심 쟁점은 7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할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총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상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존 당론의 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 대표는 오후 의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오후 의총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이미 결정됐고,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당론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도 없었고, 그것(당론)은 그대로 일단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당론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한 대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의결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방해했다는 당의 입장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만 아니라 형사법상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그게 추 원내대표나 그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사는 길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어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이날 별도 자료를 배포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오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시기는 전날 오후 11시 담화설이 돌다가 이날 오전 담화설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5일에는 대국민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전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를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약 8천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책 조치들을 논의했다.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이다. 회의에 오른 안건은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이다.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기는 했지만,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대통령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정책발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금융지원 3종세트' 확대 먼저 정부는 기존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8천억원으로 늘린다. 수혜자가 약 8천명 늘어 모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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