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K칩스법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휴전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27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미국과 프랑스 등 휴전 협상에 관여한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휴전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양측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역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효한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3개월 만에 타결한 것이다.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권을 향해 막판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칙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는 '검사 탄핵안'을 보고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3명이 대상이다. 이어 4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 시점을 다음 달 4일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촘촘한 스케줄로 이어지는 공세의 목표 지점은 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다. 재표결에 앞서 여권을 압박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포함한 정세·현안과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인태지역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 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에 각각 한국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북러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역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과 국제법 원칙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으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G7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참석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과 북러군사협력 등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20·30세대 당원들을 만나 청년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서울·인천·경기 청년 당원 40여명과 당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다. 흰 후드티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한 한 대표는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며 "그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확실하게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를 돕고, 그걸 제한하는 규제를 어떻게든 푸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자산 형성 사다리가 없어졌고, 돈 모아서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런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했고), 최근 들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대표는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계속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하고, 닫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시행되는 '청년·여성 할당제'에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정부는 26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도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갈 생각"이라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는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측 설명에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며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계속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참의원 의원으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당시 보도한 교도통신이 해당 기사가 오보였다 며 정정보도한 데 대해서는 "교도통신에 사실관계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이뤄져 추도식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에서 미즈타니 도루 교도통신 사장과 면담하고 정정 기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마 부장판사를 임명해 주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마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1969년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2019년 수석재판연구관에 임명됐는데, 이 자리는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고하는 역할로 '대법관 등용문'이자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불린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속보] 野 "검사 탄핵안, 내달 2일 본회의 보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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