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자식을 입대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리지 않고 진짜 죄를 지은 자들이 지독하게 숨기려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가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다.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이 부적절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에 따르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라며 "민주당식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4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4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1천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천229억원이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연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들먹이며 김여정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 대표 징역형 판결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방침에 대해선 "코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선 "사적 복수심만 불태우는 정치, 언제까지 하실 건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몸부림이라면 그만하면 됐다"며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은 여전히 정쟁용 탄핵에 허우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무례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고 하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재정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 동일 유형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배반하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6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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