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5일 주범 박모(40)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모(31)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 대해 "박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만약 박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 김장 재료의 반입 물량과 가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관계자로부터 배추 물가 동향과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오후 11시부터 배추 경매를 참관하며 유통인 의견도 청취했다. 오 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걱정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마음고생을 하는 유통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서울시민들이 밥상머리 물가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아직 배추 가격이 예년에 비해 20∼30% 비싼 편이지만, 이달 말에서 12월 초에는 예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산지와 소통하고 협조해 가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도 '민생이 정치의 본질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핵심 품목의 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돼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특히 가을 폭우로 해남 배추밭이 큰 피해를 보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품목별 가격 변동성마저 커지고 있다"고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가정폭력이) 평생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오래 전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드러나 월남전 참전 보훈혜택을 못받게 된 유공자가 긴 시간 자숙하는 것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왔다면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적용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씨는 2010년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신암)으로 등록해 보훈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가 1993년 사기죄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지 방보훈청장은 2021년 1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에 따라 A씨를 보훈 혜택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A씨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보훈급여도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기죄를 범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두 차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끝에 보훈급여 반납은 취소됐다. 하지만 보훈 혜택은 여전히 받지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는 전날 오후 4시께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추가로 현장에 나가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나 사안이 시급해 우선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근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또 문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한때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로부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관장 김성곤)는 지난 12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보훈테마활동으로 선정된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게 교복을 입은 영웅들이 바칩니다’(이하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중랑소방서 면목 119 안전센터 구조대원과 서울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경찰관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목공 연필꽂이와 아크릴 무드등, 마가방 등 굿즈 90여개와 청소년들의 감사편지가 전달됐다.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게’ 보훈테마활동은 지난 3월 오디션을 시작으로 선정된 20명의 나라사랑 청소년뮤지컬단 청소년들과 뮤지컬단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 말까지 △나라사랑 청소년 창작 뮤지컬 공연 △나라사랑청소년축제 △제복 근무자 감사 굿즈 제작 및 캠페인 △보훈역사 교육 △공연 콘텐츠 교육자료 배포 △10주년 사례집 제작 및 배포 등 제복 근무자들의 헌신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2)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 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선거구 내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정 의원의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시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데, 정 의원은 1심에서 80만원이 선고돼 구의원직 박탈은 면했다. 정 의원은 작년 3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목사 A씨와 그 가족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가 일종의 목회 활동이었으며 자신이 식사비를 낸 것은 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이 작년 1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식사비 49만5천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전국 최초로 특수학교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비만 예방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한국구화학교에 장애 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넓은 건강 계단을 만들었다.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비만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는 움직이는 교구가 있는 건강증진 존(zone)을 조성했다. 최정수 강동구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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