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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도주 우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가정폭력이) 평생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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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계엄특검법' 발의…"최악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검법은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언론 브리핑도 제한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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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고액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일부 강화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가 3천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 사상자도 세금 납부 연장 등 특례…"무안도 혜택 적용"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행 등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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