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검찰이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돈거래에 공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세비 9천여만원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결론 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부여해 여당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지난 9일 서울 시내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가 연행된 데 대해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락치, 사복 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 이를 빌미로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는지 증명돼 가는 것 같다"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이 공연히 노동자와 충돌하고, 결국 노동자를 연행해 전원 구속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민을 협박하려는 것이겠지만, 주권자는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일부 참가자를 조사 중인 것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시작과 관련해 "당정이 하나 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역대 정부가 쉽게 나서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맞춤형 약자 복지를 강화했고 망국적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로잡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민생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이 하나 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민생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미래를 키우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임기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사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반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첫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는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당정 간 협력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10일 당 관계자는 전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당초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일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다음 날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인 이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책 당국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점검을 위해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은 기업의 이야기를 꼭 듣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과 내각은 심기일전해 최선의 구체적인 대응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수시로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전략적 대응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정확히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날 후반기 공식 일정을 휴일 긴급회의로 시작한 셈이 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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