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민생 현장을 잇달아 찾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파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에는 당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 한지아 간사위원, 박준태 위원 등도 함께한다. 의원들은 이재협 보라매병원 원장을 면담하고 휴진 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추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강행 직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열어온 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내려진 9년 6개월형 선고를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국회 모습이고 정상적 공당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 민주당 법사위원은 검찰이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우기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부 판사를 비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인다"며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라고 꼬집었다. 국회 원 구성 파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지침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장악과 사법부 공세로 지지율만 붙들면서 재판을 늦출 수 있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가보훈부와 KT노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녀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선생의 외증손녀 박릴야 페트로브나 씨 집은 지어진 지 7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어서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과 창호, 싱크대 등도 낡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KT노사 임직원 15명가량이 바닥 도배와 거실·현관 창호 교체, 외부 방범창과 방충망 설치 등 공사를 했다. 최재형 선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했으며 사업가로 자수성가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조국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던 그는 1920년 '러시아 내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해주로 온 일본군에 의해 순국했다. 이번 사례는 민·관 협업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 첫 사례다. 국가보훈부와 KT노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하지만, 이번에 당헌이 개정될 경우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올해 들어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달 기준 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9천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천446명, 약 9% 증가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시장 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황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윤석열 정부가 올해 국가 R&D 예산을 14.7% 삭감 편성한 데 따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1분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8∼12.3% 증가했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다만 이 분야 비자발적 실업자는 4월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 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8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지만 돈을 건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24건을 심의하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등 '방송 정상화 4법'이 당론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표' 가계부채지원법도 함께 논의된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