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났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장 전 총장을 비롯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이날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위증과 서류제출 요구 거절 등의 사유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당초 야당이 제출한 원안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당 측 요구에 따라 고발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건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야당은 감사원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공기관 소유 차령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소지가 있기에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경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는 북한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과 그의 동맹이 함께 일으키는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리 코리아(북한) 친구들의 반응"이라고 한 언급도 거론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기술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관련 회담이 재개되기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언제나 한반도 6자 회담에 참여한 미국 정부와 그의 동맹국들의 분별 있고 이성적인 접근을 위해 최선을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지난 1일 '전략 대화'를 하면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며 원론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한미 양국 정부가 최근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이 '팀 코러스'(KORUS·KOR-US)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먼저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자평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에 끼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원전의 평화적 이용은 수출 통제 당국 간 신뢰가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협력 원칙에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기업들도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정부 간에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문제(기업 간 분쟁)가 해결될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부가 한국 시간 5일 새벽 발표한 약정은 한미 양국이 철저한 비확산, 원자력 안전 기준 준수 원칙을 전제로 양국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평생 당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기 책임당원 대표자 40여명을 만나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민의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당원 사기진작 및 장기 책임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사무총장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4일 결정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다자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대국민 소통 형식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입장 표명을 미루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날 급반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의 요청에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 등 고강도 국정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4대 개혁 등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 점검을 비롯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하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최근 야당이 명태균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3일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초일회는 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양기대, 강병원, 박용진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비명계가 결집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 내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결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것인데 현재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며 "그렇게 이른 시일에 여러 정치 세력이 합의하기가 쉽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설령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생각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반대한다면 합의가 안 될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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