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체계 발사 전후 이를 교란·파괴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하고, 현재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은 이같은 내용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 문서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또 지난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 방향을 토대로 2040년까지의 군사력 건설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계획을 제시하는 문서다. 이번에 발표한 국방혁신 4.0은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에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석에 설 것으로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검찰 주신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에는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상 '반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가 이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논란이 확산되고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관계를 부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니라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것은 기존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회의원 배진교(정의당, 비례)는 3월 2일 목요일,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인천 노인종합문화회에서 본인이 지은 책 <당신을 찾을게요>를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의원은 과거 인천 남동구청장, 정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였고,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 대해, 배진교 의원은 지난 2년 반가량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의 주요한 발언문을 담겨 있으며, 자신이 누구를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담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8개의 목차는 모두 의정활동의 대상이었던 특정한 계층이나 인물에 따라 나뉘어 있어, 배진교 의원의 의정활동이 누구를 향했는지 엿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배진교 의원은 무대에 등장하여 “승자독식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정의당의 꿈은 위너가 아니고, 게임체인저”라며, “정치가 더 크게 불러야 할 이름들을 발굴하고, 불러내는 길에 함께해달라”라고 참석자들에게 호소했다. 출판기념회는 지역주민과 각계각층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정부가 북한 정권과 군대에 대한 '적' 규정을 6년 만에 부활하고 '힘에 의한 평화' 안보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고도화 된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적 위협세력=적' → '북한=적'…9.19 군사합의 위반도 명시 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잠재적 위협세력을 폭넓게 가상 적으로 상정했던 예전과 달리 북한을 콕 집어 특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정권 = 적' 규정은 2016 국방백서에서 "이러한 (핵‧미사일 등)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한 이후 6년 만에 되살아났다. 북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가 사업 초기 단계서부터 민간 업자들과 유착을 통해 토착비리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배임액 4895억…"李, 유착업자에 이익 몰아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산정해 명시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4년부터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 등과 유착해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 정보를 빼돌려 막대한 부당 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의사 결정권을 쥔 이 대표가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통해 업자 몫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토착 비리' 없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을 만한 증거가 공개됐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북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자금을 보내줘 고맙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처음 밝혔다. 15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건냈다는 친서 내용 일부를 처음 공개했다.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의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를 법정 화면에 띄웠다. 김영철, 김성태에 "자금 보내줘 고맙다" 친서 보내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1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단체인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 쌍방울은 당시 합의를 통해 지하자원 개발, 관광지 및 도시개발, 물류유통, 자연 에네르기 조성, 철도건설, 농축수산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우선 사업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즈음 김 전 회장이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위성곤·송재호·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2003년 제주 4·3 진상보고서에 제주 4·3은 군·경 진압 등 소요 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과거 남로당 핵심 주동자들도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런 사실에도 태 의원은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며 4·3 사건을 호도하고 희생자와 유족, 국민과 고인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태 의원의 역사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국회의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막말을 일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태 의원에게 공식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태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 및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이 보낸 연대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와 남북노동자결의문을 낭독했는데, 보수단체들은 이같은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며 크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이 소속된 6·15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김 부위원장의 조사에 앞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연대사와 결의문은 통일부의 승인 아래 모두 합법적으로 송수신됐다"며 "'노조 탄압용'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