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는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추가 폭로를 예고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내용 일부를 제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예정대로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날로 예정된 방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김 전 선임행정관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송 및 유포는 금지했다.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방영을 금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될 경우 공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협의체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화가 우선"이라며 "대화가 시작되면 역시 정부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 대화하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화 시작이 문제 해결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노력 중"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범의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의료계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우 의장은 "정부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대표가 노력해달라"고 했고, 한 대표는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천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1천932명으로, 이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 인원은 1만7천927명(43%)이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차원에서 도입됐다. 명단 공개자를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만4천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천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천509명(10.7%)이었다. 또 '20년 이상 25년 미만' 2천905명(6.9%),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이 2천311명(5.5%)이나 됐다. 최장기간 지방세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장 모 씨로, 체납액은 1천400만원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한 대표는 이날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금 이 노력은 어떤 시한을 걸어두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의료단체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정부 및 의료단체와 대화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하면 오히려 출발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문제는 서로 보안을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의료계 참여가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전략이라는 건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한 것을 두고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여러 자유로운 생각이 있고, 포용적 생각이 국회를 지배하는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강화군수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국민의힘 박용철(59),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입후보를 마쳤다.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은 역대 9차례의 군수 선거(재보선 포함)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7차례나 승리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다. 1995년과 1998년 1·2회 지방선거에서만 김선흥 후보가 각각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당선됐을 뿐 이후 7번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2006년과 2010년 안덕수 후보, 2014년 이상복 후보, 2022년 유천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당선 후에는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복당했다. 이런 점 때문에 지역 정가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했지만, '백전노장' 안상수 후보의 가세로 보선 정국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2002∼2010년 8년간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15대(계양강화군갑)·19대(서구강화군을)·20대(중동강화군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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