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건을 감사해 총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와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위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 개선 직권감사를 해 조치했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가 노무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시정하도록 했고,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역사 승강장 고정문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신속·공정한 성과 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을 구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임원 A씨가 장애인 지도자 및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요구, 언어폭력, 괴롭힘 행위로 징계 대상에 오른 가운데, 상위기구인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간부가 A씨의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2차 피해 양산에 앞장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간부 B씨가 '선수 보호조치 관련 직무 태만', '선수 보호자 배제 관련 직무 태만',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 '강요 행위' 등을 했다며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 내용엔 B씨의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먼저 B씨는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임원 A씨가 장애인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를 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행위에 동조하기도 했다. A씨의 비위 사실을 상급 기관에 알린 장애인 지도자는 중증 장애인 선수의 보호자 자격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이를 배제했다. 장애인 지도자는 부당하게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한 유튜버가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병원을 19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수 도권 소재 A 병원과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한 병원 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뒤 유튜브와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이들을 특정했다. 유튜버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병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장은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의 사산·화장 기록 등에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계량기를 숨기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깡통 계량기'를 달아 7년간 1억원이 넘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 내 집에 숨기고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 계량기를 붙인 뒤 나무 널빤지 등으로 가려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도시가스 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 사용된 계량기를 갖고 있다가 붙여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도시가스를 쓰고도 내지 않은 요금은 1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진입을 막기 위해 몸으로 밀치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점검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빠'로 호칭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맡게 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고소인 A씨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장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를 소환해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벌인 경찰은 관할지 및 수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인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참여자로, 장 의원에게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전언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전언 내용에 실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거나, 두 사람 사이 통화 등이 오간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언급이 없었음에도 장 의원이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곡해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물이다. 이에 앞서 장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에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한 흔적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열대야에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8월 휴일 저녁에 한강공원 편의점 매출이 최고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최근 1년 동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결제한 KB국민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편의점·배달앱에서 발생한 285만개 전표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의 편의점 매출 비중은 여름(2023년 6∼8월)이 46%로 가장 높았고, 가을(2023년 9∼11월) 43%, 봄(2023년 3∼5월) 41%, 겨울(2023년 12∼2024년 2월) 38% 순이다. 여름철 휴일 저녁 시간대의 매출 비중은 48%로 평일(44%)보다 높았고, 특히 여름 중에서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8월의 휴일 저녁 매출 비중이 49%로 가장 높았다. 저녁 시간대 편의점 매출 건수 비중이 높은 곳은 반포·잠원, 여의도, 뚝섬, 망원 한강공원 등이었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결제한 회원들이 배달앱에서 결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강공원의 인기 야식 메뉴를 살펴보면, 치킨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떡볶이가 9%, 피자와 커피·디저트가 각각 7%를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서울시는 개고기를 여타 음식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체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팔 수 없는데, 실제론 개고기 음식이지만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고기라고 속여 파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검사체계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개 종 감별 키트를 제작했다.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방식으로 개고기를 다른 식육으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판독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해 관련 유통 상인으로부터 전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는 등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개 식용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479개소는 모두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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