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5일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인 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미리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보도된 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이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검찰 수사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목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기가 막힌 기획수사가 말이 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에 네 차례에 걸쳐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피의자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23명을 동원해 오전부터 경기 양주시 소재 하늘궁을 압수수색 중이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허 명예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추행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성범죄 건은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계가, 사기 건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가 각각 수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5일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박정희는 친일과 독재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18년간 독재를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기념사업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긍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시가 14억5천만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건립하려는 계획안이 포함됐다. 이어 이달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들은 "대구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 의회를 강제 해산했던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 사업만큼은 자존심을 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친일, 독재, 헌법유린 인물은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입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남성의 비율이 8년 전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은 30대, 여성은 6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의 모습을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 인구와 가구 ▲ 노동시장 ▲ 일·생활 균형 ▲ 경제 상황 ▲ 사회안전망 ▲ 의사결정 ▲ 여성 폭력 ▲ 건강 ▲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천명 가운데 28%(3만5천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7천명) 중 남성의 비율이 5.6%(4천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은 2015년 4.7%에서 지난해 17.1%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6%에서 13.9%로 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한 여성과 남성은 각각 35.1%, 34.9%였다. 이는 2017년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선거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즉각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해당)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며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자동안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이유는. ▲ (조규홍 장관) 보험료율에는 연금 재정 전망과 국민 수용 가능성, 공론화 과정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겠지만,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내용을 감안해서 제시했다. 아직 10대인 2005년 이하 출생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요율이 어떻게 되나. ▲ (이스란 실장) 2039년까지 신규로 들어오는 모든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2040년 이후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13%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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