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 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정부에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오늘 출근했으니 당 대표 등으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말을 듣고 난 뒤에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권고 조항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추 원내대표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끊임없이 정부, 의료계와 소통하며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 수집, 누설해왔다. 그는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 수집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당국의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한편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군검찰은 A씨가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천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의사 1만명이 추가 배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천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더욱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북한이 김군옥영웅함 등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한꺼번에 등록했다 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상어2급 1∼11호 11척과 신포급 '8·24영웅함, 신포 C급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이 27일(미국시간) 등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소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각 잠수함에 IMO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됐다. 가령 김군옥영웅함은 건조 시기가 2023년 9월이며, IMO 고유번호는 '4776425'이다. 북한은 작년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 군은 김군옥영웅함이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추측했다. IMO는 해상 안전 및 오염 방지, 해상 사기행위 근절 등을 위해 국제 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고유 일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군함도 예외는 아니어서 북한도 과거 IMO에 일반 군함을 등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잠수함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우리 군 당국은 그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연합훈련에 투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V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해군이 내년 5월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미국과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이 초청 대상이며,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하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8월 15일)이나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와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해군 관계자는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주로 우방 및 방산협력국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십개국이 초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북한 일반 주민의 경우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27일 말했다. 리 전 참사는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리 전 참사는 북한 대외관계와 체제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리 전 참사는 북한 주민 인식 변화를 통한 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엘리트층은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세계 변화를 알고 있다"며 "김정일 시기부터 (엘리트층의) 이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 전 참사는 북한의 대외관계 범위가 김일성 시기 '세계 모든 나라'에서 김정은 집권 후 '사회주의 나라'로 축소됐다며 "김정은은 내부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 정책을 통해 북한의 대외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리 전 참사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에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 강화, 북한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쟁점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밤샘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 간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법안을 심의,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여권은 의료대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간호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야당 역시 기존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이어왔으나, 아직 법안소위에서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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