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천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이제는 독도마저 괴담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자체 진상조사를 당에 지시한 것을 거론, "이 대표나 민주당에는 독도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존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정부의 독도 지우기 근거라고 한다"며 "일부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과정을 놓고 독도 지우기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형물 재설치로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독도를 지워지는 것으로 보는가"라며 "그렇다면 당장 그 마음부터 지우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우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연관한 선전·선동도 모자라 이제는 독도를 지우려 한다는 괴담을 퍼트리는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 중"이라며 "독도는 우리 한반도 지도에서 언제나 화룡점정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 마음속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천억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2023년 1천7억5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65억6천500만원이었던 2014년 대비 약 5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치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천107억4천900만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1천559억원 수준이던 2014년과 비교하면 약 35％, 용산으로 이전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2％ 늘어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며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직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대통령비서실 인건비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는 현재 유아용 침대로 분류된 '유아용 바운서'(기울어진 요람)를 유아용 보육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수면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소분·조합 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는 사람에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발표를 앞둔 26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15% 이상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목적세 신설을 통한 국고 투입은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투자"라며 "현세대가 본인들 노후 부양 부담을 미래 세대와 나눠지는 것으로, 고령화로 변화된 인구구조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노사 합의에 따라 일시 수령이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23일 정면 충돌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이상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자 여권이 기다렸다는 듯 맹공에 나섰고, 이에 야권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면서 1년 전 방류 시작 때의 대치 양상이 재연됐다. 최근 민생 법안 처리와 대표 회담에 합의하며 모처럼 정치권에 불던 '훈풍'이 다시 사그라들 기미마저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당시 야권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괴담·선동"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공식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방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친일 정권'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회의에서 "1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다"며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성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된 것을 '선동 정치'로 규정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 9월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같은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하였다. 우선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하위법령(시행령)에 대해선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
UPDATE: 2025년 02월 04일 2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