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윤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우지원법은 올해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애초 양곡법 개정안은 작년 3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정부의 의무매입 기준을 다소 완화해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이 법은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안은 21대에 추진한 '2차 양곡법'을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대통령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속보]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인 이날 오후 2시 55분을 전후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전날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24시간 후인 3일 오후께 해당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같은 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한 총리에게 "민생에 있어서 총리님과 저희는 하나의 팀"이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며 "총선 과정에서 물가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물가가 안정되는 정책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불가피하지만, 차분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셨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그 정책적 문제를 정치로 꼭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무역수지와 고용률, 성장률이 호전된 상황을 전하며 "(정부가 민생 관련) 여러 법률을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사정 때문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하루빨리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우리 국민들이 경제·민생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개혁을 통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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