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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위택스에 토지 재산세 상세내용 확인 기능 신설 권고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 토지분 과세 내용 확인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세액이 산출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되고 있다.

 

납세자가 개별 필지의 과세 내용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관청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과세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재산세 변동 사항 확인·정정처럼 상세한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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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외교관' 리일규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자본주의 경험"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북한 일반 주민의 경우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27일 말했다. 리 전 참사는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리 전 참사는 북한 대외관계와 체제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리 전 참사는 북한 주민 인식 변화를 통한 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엘리트층은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세계 변화를 알고 있다"며 "김정일 시기부터 (엘리트층의) 이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 전 참사는 북한의 대외관계 범위가 김일성 시기 '세계 모든 나라'에서 김정은 집권 후 '사회주의 나라'로 축소됐다며 "김정은은 내부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 정책을 통해 북한의 대외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리 전 참사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에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 강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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