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 맞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외국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지원을)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막 들어온다. 그런데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들, 공무원들 월급을 줘서 (나라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자기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북한(군)'이라는 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때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 경험이 별로 없다. 이런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대규모 군대가 가야 실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0년간 월남전에 파병했다.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겪었다. 우리 군은 그게 굉장한 강점이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역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 후방을 교란하는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전경험이 있고 PKO(유엔 평화유지 활동)라든지, 이라크전에 가서 실제 전장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못 했다. 이것(러시아 파병)이 최초의 경험이 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특수부대라는 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교전을 하다 보면 현장 적응을 못 해서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한 달 전 일본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됐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선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앞으로 한일관계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 설명해달라.

▲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100%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다. 또 연합 군사 훈련도 하고 있다. 연합 군사 훈련에는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실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직접 쓰고 또 군사 정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것이 군사 안보 분야, 경제 안보 분야, 산업이나 이런 분야,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공동보조와 같은 모든 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위주로 해서 먼저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 관계 정상화에 발맞춰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정상회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 고도화가,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시절) 비핵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핵이라는 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것이며, 또 탄두 안에 들어 있는 폭발력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북한은 향상되고 있다.

아마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사이에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 위성 같은 것이 또 ICBM 기술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금명간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만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자로 하든 셋이 만나든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 일본에선 오사카 엑스포가 있다. 우리 재일교포 교민들도 내년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