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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판결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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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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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학교, ‘제1회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성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강동대학교(총장 서석해)는 2024.21.21자 강동대학교 공상기념관 대강당에서 현실을 외면한 몰지각한 정책을 통한 ‘헌정유린의 정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38대 전 충남도지사 양승조, 이경희(통일한국당 대표(제19대, 제20대 대통령 후보출마)) 통일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였다. 임호선 의원은 ‘’금년 12.3일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입법과제,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였다. 김완태교수 축사 강동대학교 경찰경호과 김완태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격려사는 현) 강동대학교 서석해 총장으로 이어나갔다. 개회사에서 김완태 교수는 ‘’현 정치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통하여 공정사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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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업 매출액 500조원 넘어, 10%↑…계약액은 5년만에 ↓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종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80만명을 웃돌았다. 다만 선행지표 격인 건설계약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향후 매출 감소를 예고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9%(45조7천억원) 증가했다. 2022년(12.4%)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9% 감소했던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 3.4% 늘며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천억원으로 12.4%(36조3천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천억원으로 5.6%(9조5천억원) 증가했다. 건설 수주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략 1~2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과는 다소 시차가 있다. 건설계약액은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하면서 2018년(-4.5%) 이후로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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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전사자 얼굴까지 소각"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30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영상에는 산속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일부분에 불이 붙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이 죽은 뒤에도 얼굴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영어 자막이 달렸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아시아인이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노, 노"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고는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영상 속 인물들이 나누는 러시아어 대화 내용이 "마스크를 쓰라고 해", "여기 있는 것 아무도 몰라" 등이라는 설명도 영어 자막으로 실렸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배치된 북한군이라며 병사 한 명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영상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에 북한군이 투입된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병력 손실까지 은폐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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