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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국무 "韓 계엄 해제 환영…정치 이견 평화적 해결 기대"

블링컨 장관, 성명 발표…"대한민국 국민·한미동맹 지지 재확인"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것을 환영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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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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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체포,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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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보공단, 외국인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 확대권고 수용"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보공단에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폭력 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던 중 33개월간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망·장기 출국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점이 인정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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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로 러시아군 편입 인도인 1명, 우크라 전장서 또 사망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취업사기로 러시아군에 편입돼 우크라이나 전장에 갔던 인도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인도인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도 외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남부 케랄라주 출신인 이들의 사상을 확인하면서 사망자의 주검과 부상자가 본국으로 조속히 이송되도록 러시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2명이 언제 어디서 사상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인도 매체는 사망자는 32세, 부상자는 27세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부상자는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도인이 취업사기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졌다가 변을 당한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인도인 2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민 2명의 사망 직후 러시아 당국에 인도인 모병을 중단하고 전장에 이미 배치된 인도인들은 조속히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도인 약 45명이 지금까지 송환됐다. 인도 외무부는 지난해 9월 50명에 대한 추가 송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인도 경찰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젊은이들을 속여 러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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