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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대표 출석 않을 듯

 

우리신문 이주연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고,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형사11부에 배치된 송 부장판사는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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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만나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목소리
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같은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계엄 선포는)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 한 것이자,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특정 소수가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이며 내란·군사반란 범죄를 범했음에도 이를 비호한다는 것이 이해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일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그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대범죄 수괴를 파면하지 말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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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의 순간…80년간 구축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미국이 80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앞에선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이렇게 정리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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