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8일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사저를 민간 기념관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저 매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고(故) 이희호 여사는 별세 전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김 전 의원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여사가 별세한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결국 3형제 중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에게 사저가 자동으로 상속됐고, 김 전 의원이 17억여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서울시와 접촉해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사저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는 79주년 광복절을 앞둔 7일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국가보훈부가 8일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독립문역점 수익금을 모아 조성된 1억원의 장학금을 보훈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한 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총 433명에게 장학금 8억6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지난 7일 오후 11시 4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의 한 차량용 폐배터리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개 동과 폐배터리 등이 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인 7일 오전 1시 19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부산과 경남 양산시에 걸친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환경부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이를 위한 공원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최근 확정해 이달 1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부는 부산과 양산시에 걸친 73.645㎢의 지역을 금정산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에 속하는 면적은 58.891㎢(약 80%)이고 양산시 면적은 14.754㎢(약 20%)다. 환경부는 "금정산은 국가 주요 생태 축인 낙동정맥 끝자락에 있어 지리·생태·인문·사회적 가치가 크며 국가지질공원으로 국가의 중요한 환경자산"이라면서 "탐방객이 많고 개발압력이 커 훼손될 위험이 있어 통합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 실질적인 절차는 2017년 부산시가 부산연구원에 의뢰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했다. 부산시는 2019년 6월 환경부에 금정산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전국 아동 대표들이 작년 정부가 주최한 '아동총회'에서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정부 내에서 노키즈존 철폐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스스로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요구를 외면한 셈이지만, 정부는 사업주 대상 실태조사 등을 들며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제21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제청소년센터 등에서 열고 있다. 총회는 유엔아동특별총회가 2002년 결의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갖고 국가적 책임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 중이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총회를 "전국 아동대표(10~17세, 80여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총회에서 아동대표들은 토론을 통해 어른들을 향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작년에는 ▲ 노키즈존 철폐 ▲ 예체능 교육 강화 ▲ 아동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차량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 어려웠던 전기차 대부분이 입고할 수 있게 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하중 등에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3%가 이용 가능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이미 전기차로 인해 사고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겪는데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3주째 늘어나 의정 갈등 이전 평상시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권역·지역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환자 수는 1만9천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6.9% 증가한 1천481명이다. 이 기간 중증이 아닌 환자들도 덩달아 늘었다. 증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4.7% 증가한 9천527명으로, 평시의 117% 수준까지 올랐다. 이보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는 8천513명으로 9.7%나 늘었다. 이는 평시의 103%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7월 넷째 주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는 일주일 사이 5.7% 증가한 7천759명이었다. 7월 23일 기준으로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는 7천496명으로, 전주보다 2.1%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이런 격차의 원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기상청의 잘못된 날씨 예보로 '비행기 회항' 피해를 본 승객의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기상청의 오보로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20건의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승객 수는 총 4천394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승객 수(4천311명)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피해 승객이 가장 많았던 2002년(7천18명)과 비교하면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 의원실은 회항 피해를 겪은 일부 항공사가 대외비 또는 산출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 승객 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 승객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날씨 오보 탓에 피해를 보는 항공사와 승객이 늘고 있는데도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대비 160% 넘게 올랐고, 2001년(4억9천만원)과 비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