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수 있었다면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옛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는 물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인쇄물·사진·벽보·문서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하급심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와 그 처벌 규정 255조 중 벽보·인쇄물·광고·문서·도화의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중국을 공식 방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중일 외교를 두고 "때로 부침이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를)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31일 베이징에서 동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문을 계기로 '베세토' 세 도시의 우호 협력관계를 본격화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중국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는 1995년 서울시 제의로 한중일 3국 수도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베세토(BeSeTo, 베이징·서울·도쿄)'라는 약칭으로 활발히 교류해왔다. 거점도시간 협력·경쟁 시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3국 수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행정을 비롯해 모든 분야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베세토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청소년 배구대회·미술전 등 문화·체육 교류를 총 16회 추진했지만, 1999년 이후 민간 교류만 이어졌고 세 도시 시장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서 탈피해 베세토 30주년인 2025년을 앞두고 관계 복원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오 시장은 "지금이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숲모기 조사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채집됐다고 5일 밝혔다. 이 모기는 지난 달 26일 채집됐다. 다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작은빨간집모기는 8∼9월 가장 많이 발견되며 저녁인 오후 8∼10시에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2022년과 지난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 초부터 발생 밀도가 늘어나기도 했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열이나 두통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2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으며 휴가철 야외활동 중 모기에게 물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활동 시에는 기피제를 사용하고 집안의 방충망 등을 정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도로가 불법주차로 수년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당국의 방치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장소는 전북 전주시 전주세무서 뒤편 약 50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다. 매일 한쪽 차선을 불법 점거한 차들로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 도로 한쪽을 이중 주차해 차선을 가득 메우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를 이용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거나 통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전주세무서 일대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근처에 밀집한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몰려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도로의 불법 주차가 심각했던 것은 아니다. 물류업자 A씨는 7년 전부터 매일 문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 불법 주차가 심각해진 것은 2021년 무렵부터라고 말한다. 그는 그해 완산구청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지만, 이듬해 바뀐 담당자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A씨는 "단속하지 않으니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가 걷잡을 수 없어진 것 아니겠나"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완산구청에서 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월요일인 5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여전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며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지방,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권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북과 울산, 경남 내륙,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사이에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5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내륙, 경남 내륙 5∼60㎜이다.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 내륙은 많게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남동부 제외),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5∼40㎜로 예보됐다. 서해5도와 울산에는 5∼20㎜, 강원 동해안은 5∼1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8.8도, 인천 27.9도, 수원 28.0도, 춘천 26.4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말라리아나 유행성 출혈열 같은 접경지 풍토병 예방부터 출장 요가 수업까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죠." 경기 파주시 민통선 내 통일촌 마을에는 접경지 마을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작은' 백연보건진료소가 있다. 이곳에서 지난해까지 7년간 보건소를 이끌었던 권미영 전 소장이 털어놓은 보건진료소장의 일상은 생각 외로 너무 바빴다. '인구가 적은 곳이니 작은 보건진료소 건물을 지키며 드문드문 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정적인 생활이 아닐까' 했던 예상과는 달랐다. 기본 업무는 아픈 주민들에 대한 기초 진료와 약 처방이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 진료실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집 바로 옆 보건진료소까지 올 때도 길 위에서 세 번은 쉬어야 한다"는 권 소장은 "소장이 직접 약을 가져다줬다는 한마디 감사 인사가 좋아서 어르신들 집을 자주 찾았다"고 회상했다. 접경지 주민들을 위협하는 한탄강 유역 풍토병인 유행성 출혈열과 말라리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도 담당한다. 접종을 소홀히 하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닦달'하는 수고도 해야 한다. 유독한 약물을 마셨거나 크게 외상을 입은 환자가 생기면 응급처치와 함께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벨기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혼성 계주 대표팀이 경기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돌연 기권했다. 벨기에올림픽위원회(COIB)는 이날 오후 혼성 계주 대표팀 일원인 클레어 미셸이 "불행히도 병이 나서 (혼성 계주전을) 기권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셸은 지난달 31일 트라이애슬론 여자부 개인전에 참가했다. 트라이애슬론 올림픽 개인전 코스는 수영 1.5㎞, 사이클 40㎞, 달리기 10㎞로 진행됐다. 5일로 예정된 혼성 계주 수영 경기 역시 센강에서 열린다. COIB는 미셸의 정확한 몸 상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센강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COIB는 "향후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위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훈련 및 경기일 수와 대회 형태는 사전에 명확해야 하며 선수들과 수행원, 서포터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스위스 관계자들은 자국 트라이애슬론 대표인 아드리앵 브리포드가 지난달 31일 남자부 개인전을 치른 뒤 '위염'에 걸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들은 브리포드의 몸 상태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스라엘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자국민에게 이란, 레바논 등 위험 지역에서 속히 떠나거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최근 이 단체 최고위급 지휘관이 공습을 받아 숨진 것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란은 공격의 파괴력을 키울 방안으로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을 비롯한 역내 대리세력을 동원하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군사 훈련 등 다양한 조치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