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식수 기반시설이 이스라엘군에 파괴되면서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적업무조정실(OCHA)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 서쪽의 저수시설이 지난달 28일 폭파됐다. '캐나다 저수지'로 불리던 이 저수시설은 물 3천㎥ 보유하면서 라파 주민의 식수 공급량의 35%가량을 책임졌다. OCHA는 "최근까지도 라파에서 피란 중이던 수천명에게 물을 공급하던 저수시설이 파괴되면서 가자지구 내 식수 부족 문제는 더욱 커졌다"며 "탈수와 질병 위험 등 식수 부족이 초래하는 인도적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시설 파괴는 대피령에 따라 피란을 갔다가 다시 라파로 돌아오려던 주민의 귀환을 방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군 공병대 소속 병사가 이 시설에 폭약을 설치하는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민간 시설 파괴 행위를 자인한 영상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측에 저수시설 폭파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식수 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빈번했다. 작년 10월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작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법원은 정부가 취소소송을 낸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판정선고일 당시 달러당 1천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대만 경찰이 아동 성착취 영상 등을 공유한 자국 내 역대 최대 음란물 조직을 적발해 해산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격) 형사경찰국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조직범죄 연루 등 혐의로 남성 44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회원수 약 5천명의 대만 최대 불법 포르노 플랫폼 '촹이쓰팡'(創意私房) 운영자로 알려진 창모씨도 포함됐다. 창씨는 중국에 있는 실질적 소유주를 대신해 플랫폼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적 이미지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된 여성 영상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한 유료 회원 약 180명도 붙잡혔는데, 여기에는 교사와 군인, IT 종사자, 경찰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현장을 급습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재무 기록, 대만달러·홍콩달러·중국 위안화 등 3만달러(약 4천112만원) 규모 현금도 압수했다. 린젠룽 형사경찰국 첨단범죄수사센터장은 피고인들을 법이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남 의령군은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故) 홍성택 상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2일 전수했다. 1950년 육군 제7사단에 입대한 홍 상병은 수많은 전투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쟁 중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혼란 속에 홍 상병은 끝내 훈장을 받지 못했고, 1974년 작고했다. 이번 훈장 전달은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워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지금까지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전수식에서 오태완 의령군수는 "늦게나마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받은 20대 중국인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중국 국적 여행객 20대 A씨의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군용기가 찍힌 사진이 없었다. 경찰은 2일 A씨를 추가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군용기를 찍고 지웠다고 가정하더라도 날아가는 군용기를 찍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데다 군사시설이 보이는 곳에 A씨가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밀리터리(군사) 관련 동호인이나 사진 동호인들은 김해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카메라로 종종 촬영하기도 한다. 다만 민군 겸용 시설인 김해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촬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을 결성한 총책이자 '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A씨는 조직원 약 80명으로 구성된 단체의 조직체계, 역할 분담, 행동강령, 영업방식 등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지시해 5천7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단체를 꾸렸다. A씨는 조직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