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약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A씨는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경남경찰청은 7월 한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75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가 450건, 면허 정지가 304건으로 나타났다. 금요일 적발이 138건(18.3%)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126건(16.7%), 목요일 108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가 433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낮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도 70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주 2회 이상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를 비롯해 식당가, 유흥가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평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적발 장소와 올해 2분기(4∼6월)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가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지만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중동정세 관련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를 연내 40개 선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농산물 수급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배추·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있다. 전날(1일)부터 배추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은 부산의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결성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 산업으로, 최종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품질 경쟁력의 핵심이다.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지만, 해당 분야 기업 대부분이 영세해 미래 수요와 기술 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모임은 부산지역 뿌리산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초 뿌리산업계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조상진 시의원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지원 확대로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뿌리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뿌리산업 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을 명시하고,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해 부산시장이 노력할 것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모임은 '부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 연구용역을 했다. 먼저 뿌리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경북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동해 특산물인 자연산 돌미역을 임산부에게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관할 보건소 등록 기준 약 1만명)이다 . 신청일 30일 전부터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관할 보건소 안내 문자를 받으면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신청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국립남도국악원은 3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채수정 소리단 초청공연 '뿌리 깊은 소리'를 개최한다. 채수정 소리단은 채수정 명창을 주축으로 제자들과 함께 판소리를 바탕으로 민요, 창극 등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결성한 단체이다. 이번 공연은 절에서 주로 제(齋)를 올릴 때 수반되는 소리인 '범패'를 시작으로 삼국지 조조 군의 전선이 불타고, 이름 모를 군사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서술한 대목이자 조조가 달아나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표현된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이 펼쳐진다. 흥보와 흥보마누라가 박씨를 심어 열린 박을 타며 톱 소리를 표현한 흥보가 중 '박타령', 이도령과 춘향이 애절하게 석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춘향가 중 '이별가'도 무대에 오른다. 진도 세습무가 출신의 당골 고(故) 채정례 명인으로부터 사사 받은 채정례본 진도씻김굿도 관객을 만난다. 남도국악원 관계자는 2일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열어 참여한 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 배경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주·비이주 배경 학생 모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런 학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는 35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교(1만1천819개교)의 2.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했다. 전체 학교 대비 비율은 2.15%에서 0.81%포인트 높아졌다. 이주 배경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과 울산, 세종을 뺀 14개 지자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한다. 전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 확보 계획을 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웹진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이연주 건강보험연구원 주임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1965~1980년 의대 33곳을 신설했고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990년 171.3명에서 2006년 217.5명으로 늘어났지만, 지역 간 의사 분포의 불균형은 오히려 커졌다. 2006년 기준 서부 도쿠시마(德島)현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70.1명으로, 수도권 외곽 사이타마(埼玉)현의 135.5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해 중앙정부가 의사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반적인 의료인력 확보대책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무과학성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되, 지방정부는 기존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신규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의사확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