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국정원 활동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감찰·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썼다. 그는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받은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가족수당 지급 사례 실태 점검 결과,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공무원인데도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신청해 총 153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이 지침을 어기고 중복으로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적발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전액을 환수했다. 다만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연봉 외 급여인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4만원, 첫째·둘째·셋째 자녀가 있으면 3·5·7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지침을 알지 못해 가족수당을 이중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가족 내 공무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가족 대표 1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 주요 현안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저출생 극복 등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지난달 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지역 관심이 높은 현안을 설명했다.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사업의 사전 절차 조기 완료와 충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SMR 제작 지원센터 설립, 저출생 극복 사업의 하나인 산업단지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에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최 부총리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APEC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지방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100세를 앞둔 마하티르 모하맛(99)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4개월 만에 다시 입원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하티르 전 총리는 지난 15일 쿠알라룸푸르 국립심장병원에 입원했다. 그의 대변인은 마하티르 전 총리가 지속적으로 기침해 입원했다며 "며칠 더 병원에서 치료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하지만 구체적인 병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최근 수년간 심장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고 관상동맥우회수술도 받았다. 2022년 1월에는 위독설이 돌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국립심장병원에 입원했고 3월 퇴원했다. 당시에도 구체적인 감염 치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981년 총리직에 올라 22년 장기 집권했고 2018년 5월 다시 총리가 돼 세계 최고령 국가정상 기록을 세웠다. 2020년 2월 사임 후 2022년 11월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비판에 앞장서며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590만원 추징)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했지만,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범인이 도피하기도 해 감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경위로 근무하던 2020년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중재해주며 총 6명에게 88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정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성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모르는 체하기도 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34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 신고 직후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씨를 지난 6일 오후 10시 44분께 검거했다. 조사 결과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자인 A씨는 채무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지리감이 밝았던 A씨는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마스터키를 빼앗자마자 탈취한 차량으로 농협의 한 지점으로 곧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