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전액 삭감 조치를 규탄하고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화산토질인 제주 농지 특성상 꼭 필요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평균 6∼7% 인상됐지만 오히려 정부는 가격보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우리 농민은 시작부터 먼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농민은 뒷전으로 하면서도 비료 생산업체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융자를 해줬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농정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농민들이 직접 발의한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신속히 심의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한다. 847세대 중 760세대가 동의한 탄원서에는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지난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며 "예정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재시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39∼23층의 바닥 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국민의힘)이 발의한 2건의 조례가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각각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의 개선과 도로 안전의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남동구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자블록 설치 계획 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일관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상의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한 정비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보행 환경과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구 관리 계획 수립, 정비와 보수, 긴급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도로 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의원(부의장)(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남동구 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종이 사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종이 사용 절감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이 사용 줄이기 조치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남동구의회, 구가 설립한 공단, 그리고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된다. 남동구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 현황을 파악하며, 공공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는 공공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유형 의원(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남동구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효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구월2동, 간석2·3동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위치적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 범위를 확대해 이동형마켓과 관외 지역에서도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남동구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개정내용은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치 확대(제2조 제2항 신설)이다. 반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동형마켓 및 관외지역 판매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소비층과의 접점을 넓히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남동구의회 이연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가 2월19일에 열린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연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장애인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명시(제6조, 제7조)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규정(제8조)등이다. 이연주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구월1‧4동, 남촌도림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기관 등 협력·지원·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과 청년의 상생발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의원은 "청년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지역 정책에도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며 창의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의 폭염 관련 규정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내용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폭염에 한정된 사항을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 사항까지 확대하여 정비하였고 재난도우미를 운영하여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폭염 및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
UPDATE: 2025년 03월 31일 0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