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및 공사비 현실화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건설업계 불황과 공사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회원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회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과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우선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법안 발의를 통해 순 공사비의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세에도 2000년 이후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률이 고정돼 있어 공사비 부족이 심각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아낀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가 홍보 부족에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다. 연도별 참여 가구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엔 11만728가구였고 시행 2년 뒤인 2011년 47만290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뚝 떨어져 올해는 6만3천308가구다. 제도 시행 첫 5년간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가구를 넘었으나, 최근 5년은 8만6천여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근엔 참여율이 1%도 안 되는 셈이다. 올해는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기준사용량보다 덜 쓰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예컨대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4.7원 하락한 1천600.4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9원 내린 1천668.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4.0원 하락한 1천559.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70.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2원 하락한 1천435.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중동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오른 74.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6달러 오른 79.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오른 84.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주간 올랐으나 국내 제품 가격은 그동안 내린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000670]은 27일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풍 강성두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중국 등 해외에 고려아연을 매각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저와 MBK 김광일 부회장이 회사에 존재하는 한 고려아연을 중국에 안 판다.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고려아연 직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사장은 "며칠 전 금속노조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만약 공개 매수가 끝나서 주요 주주가 되면 울산에 내려가 고려아연 노동조합 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직접 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영풍과 손잡은 MBK는 공개 매수 가격을 1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했다. 향후 MBK가 공개 매수가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 강 사장은 "추가 인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MBK가 부담하는 것이라 제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1호가 나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이 이날 CR리츠를 설립하고 국토부에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3월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설립이 이뤄진 첫 사례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낸다. CR리츠를 활용하면 팔리지 않아 떠안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해 건설사가 현금을 마련하고, 부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이번에 만든 CR리츠(케이비광양펠리시아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총사업비는 약 550억원이다. 지난 2022년 11월 준공 이후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전남 광양의 아파트 497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KB부동산신탁이 맡는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7일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66)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오씨는 2019년 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기술을 부정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핵심 인력이었다. 오씨는 삼성전자에서 D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1년 6개월 만에 개발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개발에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로, 검찰은 청두가오전이 최종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동 이익·번영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일본 의장과의 대담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지금 상황과 변화의 속도를 보면 상당히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년 전만 해도 양국 관계 경색이 심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방성과 협력 수준이 높아졌고, 정부 차원에서 진정한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직 더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에) 여전히 깊은 우려와 도전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완벽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공통의 영역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공동의 이익과 번영은 협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관련, "지난해 6·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는 6조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윤기 한신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2022년 이후 약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신탁사는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추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신탁계정대는 차입형 개발신탁, 책임준공확약형(책준형) 개발신탁 모두에서 증가했다. 최근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책준형 탓에 부동산신탁사의 신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책준형은 신탁사가 대주단에 일정 기한 내 준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해 대손충당금 부담도 크다. 부동산 상승기 신탁사들은 리스크가 큰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현재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금투세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걸로 기대한다. 또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금융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배당에 대해선 투자 소득의 일환으로,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며 "그렇게 배당을 통해 장기적 주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펀드가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을 펀드에서 배분받으면, 그것이 배당 소득으로 편입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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