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8년 전 헌정사상 첫 탄핵이 남긴 건 극심한 대한민국의 분열과 혼란이고 그 상흔이 우리 곳곳에 깊숙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7일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투표용지에 '가(可·찬성)'를 적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가결 요건인 200표(재석 의원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해 부결·폐기됐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특검법 부결'이라는 당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두 차례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보다는 이탈표가 늘었다.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최소 1표,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데 따른 의원들의 부담감 또는 거부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계엄 사태의 여파로 특검법 찬성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탈표를 최소화했다는 평가와, 특검법이 재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저희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그렇게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데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도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일부 참모와 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도래하자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토요일에는 통상 필수 인원만 출근했지만, 이날은 거의 전 직원이 용산 청사로 출근해 윤 대통령의 담화와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봤다. 밤늦은 시간까지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참모들은 모두 대기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다시 본회의장에 돌아가 투표에 참여한 탓에 한때 대통령실 내부 긴장감이 고조됐다.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이 폐기되며 어느 정도는 안도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통령실 청사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평소보다 경호·경비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그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으로 쏠린다. 여야는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연말까지 치열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접점 없는 극한 대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인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블랙홀'급 이슈가 터지며 그렇지 않아도 공전하던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올스톱'됐다. 우 의장은 이를 감안해 여야에 말미를 더 주고 최대한 합의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를 더 얻긴 했어도 예산안 협상 과정은 순탄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 단위'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핵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사생결단식 정면충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7일 불발되고 향후 여당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게 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에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도입 등 이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한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당과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민생·경제 등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이 한 대표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당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한 대표의 정치적 '그립'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정치 지형이 한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친한(친한동훈)계는 108명의 의원 중 20∼30명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 대표가 원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한계의 세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다시금 끌어올릴 태세다. 애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도 '국정 발목잡기' 역풍을 우려해 탄핵은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가결'을 최대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던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자 '탄핵의원 연대'가 결성되는 등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번져나갔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은 점차 빨라졌다. 이처럼 가속페달을 밟아오던 민주당이지만,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공세도 벽에 부딪히게 됐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각각 표결 불성립 및 부결·폐기되면서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야당에서 탄핵안과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국민의힘으로선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수습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이제 여당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여권 주도의 정국 안정이다. 국정 운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제시하되 민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연착륙' 시켜야 하는 것이다. 계엄 사태로 국내외 혼란과 불안감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정국 수습의 주도권까지 놓쳐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 내 공통된 인식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언제 구현할지를 놓고 백가쟁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 '2선 후퇴'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직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만 맡고 총리·내각에 내정(內政)을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정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직(職)만 유지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과 범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내각제 등이 대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회에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 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중심의 내각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시국에 부여된 한시적 역할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차기 국가 정상 선출을 위한 기반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형 총리'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특히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한 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내면서 외교 경험도 갖춰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산적한 정책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등 내치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 내년도 예산안 타결을 당면 최대 현안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외에도 계엄 사태 이후 더욱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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