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예산소위에서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펼칠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 영향을 받으면서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금 부양에 나섰다.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띄웠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전날 낸 담화에서 "16일 많은 (북한 내)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긴 15일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 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때일수록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삼아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은 시련 속에 단련돼 더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정 없는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주문(主文)을 낭독하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내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오후 2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을 한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대기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311호 중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서는 무표정한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거나 방청석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오후 2시 38분께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대표는 서서 아무런 표정 없이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를 응시했다. 재판장이 이 대표의 출석을 확인한 뒤 선고가 시작되자 방청객들도 숨을 죽이며 법정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장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의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로 쉽게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민주당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고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단단히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됐다.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대표는 변호인단 등 측근들과 함께 무죄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됐으나, 이후의 행로는 이제까지보다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내 사법 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고자 했으나 오히려 3심까지 그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더해 당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마저 이번과 같은 수준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주)우리신문 서전걸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찰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강원도 문천의 답촌항에서 아직 별다른 건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14일(현지시간) 상업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답촌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초 해군기지 부지를 시찰하고 "우리가 가까운 기간 내에 현존 함선 계류시설 능력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대형수상 및 수중 함선들을 보유하게 된다"며 "최신형 대형 함선들을 운용할 해군기지 건설은 초미의 과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당시 김 위원장이 방문한 부지가 원산만에 위치한 답촌항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38노스는 김 위원장이 방문 당시 답촌항 공사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그의 방문 이후 공사 진척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달 6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여전히 어선들이 일부 부두를 사용하고 있고 큰 건물이 절반 정도 지어진 채 남아있으며 새로운 토지 개간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큰 콘크리트 벽돌이 수년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도 보인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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