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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협박해 배달 강요·임금 갈취한 20대 남녀 기소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지적장애인을 1년간 상습 폭행하고 임금을 가로챈 20대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지적장애인을 1년간 상습 폭행하고 임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공동폭행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하고 기초생활수급비 300여만원을 뺏은 혐의로 A씨의 전 아내(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께 지적 장애를 가진 B(20대)씨에게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뒤 임금 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이들은 B씨를 전주의 한 산속 묘지 옆으로 끌고 가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의 계좌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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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학교, ‘제1회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성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강동대학교(총장 서석해)는 2024.21.21자 강동대학교 공상기념관 대강당에서 현실을 외면한 몰지각한 정책을 통한 ‘헌정유린의 정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38대 전 충남도지사 양승조, 이경희(통일한국당 대표(제19대, 제20대 대통령 후보출마)) 통일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였다. 임호선 의원은 ‘’금년 12.3일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입법과제,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였다. 김완태교수 축사 강동대학교 경찰경호과 김완태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격려사는 현) 강동대학교 서석해 총장으로 이어나갔다. 개회사에서 김완태 교수는 ‘’현 정치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통하여 공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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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장관 방문' 차드 대통령실에 무장괴한 습격…1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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