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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산, 尹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법원 비판하며 반발

"사법부 공정성 우려…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 서부지법 앞 영장 기각 시위 참가하기도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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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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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날 선거연수원서 中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된 언론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자 및 승진 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도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면서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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