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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우리가 군사 지원하는데도 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매우 불공정" 주장…구체적인 근거는 제시 안해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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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내란 판단' 헌재 아닌 형사재판서…尹 직무 복귀하길"
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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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고가 아파트, 상품권 '깡'…공익법인 324곳 적발
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런 혜택이 취지대로 쓰이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 유용하는 법인이 포함됐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의 고가의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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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윤봉길추모관' 설립 반발…"테러리스트 추도 수용못해"
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이 내달 하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개관할 것으로 알려진 윤봉길 의사 추모관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하마다 사토시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봉길 의사 추모관과 관련해 "일본 국내에 일본인을 죽인 테러리스트를 추도하는 듯한 기념관이 생기는 것은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마다 의원은 "한편으로 이것이 무언가 법률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추모관 설립 위법성에 관한 정부 견해를 묻는 질문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전 KBS 객원연구원인 김광만 다큐멘터리 PD는 지난 1월 연합뉴스에 윤 의사가 일본군에 폭탄을 던진 4월 29일에 맞춰 순국 장소인 가나자와시에 추모관을 개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진 뒤 우익 성향으로 추정되는 일본 단체들이 가나자와시에서 추모관 설립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윤봉길 의사 추모관 설립에 반대하는 50대 일본인 남성은 이달 2일 가나자와시에서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지방본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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