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관련해 배터리 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전기차 제조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통상 '영업 비밀'로 취급됐고,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도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탄 전기차에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확산했고,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현대자동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기아와 벤츠 등도 잇달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의사들은 의료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천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 추진…의료계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반발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자신을 체포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맞닥뜨리자 흉기를 들고 연인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며 도주한 40대 지명수배자가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연인을 붙잡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며 달아났다. A씨는 앞서 다른 중범죄로 구속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뒤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해 지명수배자 신분인 상태였다. A씨는 검찰 설득 끝에 지난 11일 오후 11시 5분께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흉기 인질극 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이미 발부돼 있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며 "형사사법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13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담팀 구성 약 7주 만인 지난 6월 19일 조 행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행정관을 시작으로 김 여사 주변 인물들 조사를 본격화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 인사 중 한명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조 행정관이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의 다른 측근인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하자 조 행정관에게 연락이 와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통일 TV 송출 재개 관련 청탁에도 조 행정관이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연예인 사인 걸어둔 거 아니에요. 세검정에 사시는 나이 지긋한 실향민 어르신이 밥 잘 먹었다고 이렇게 적어두고 가셨어요." 통일대교를 건너 경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마을에는 부녀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부녀회식당'이 있다. 1985년 장단면사무소 건물이 지어지면서 마을주민들이 파주 특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차렸다. 통일촌 부녀회가 운영을 맡은 식당은 내년이면 어느덧 마흔살이 된다. 지난달 19일 오전 이 식당에서 만난 한선희(67) 부녀회장은 단체 관광객의 점심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부녀회장은 "170명의 단체 손님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출근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다"며 "하루에 손님은 많은 날엔 200명, 적은 날은 150명 정도 온다"고 말했다. 부녀회식당에서는 72명의 부녀회원 중 한 부녀회장과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장사하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 손님 규모를 미리 파악한 부녀회장이 회원들에게 알려 3∼5명을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객은 민통선 안보 견학을 오는 손님과 군인, 실향민, 그리고 지역 주민이다. 민통선 지역 관광객에게는 부녀회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하나의 코스로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반복적으로 일탈행동을 한 학생을 중간 단계 징계 없이 퇴학 조치한 것에 대해 학생 측이 "개전의 기회 제공 없이 학교에서 내쫓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나경 부장판사)는 A 학생이 광주의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자습 시간에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교사에게 의자를 던지고 욕설해 퇴학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2022년 A 군은 교사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고, 2023년에는 통학버스 내에서 흡연해 학내 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일탈행위를 했다. A군 측은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춰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유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징계권자가 반드시 규정된 순서대로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지역 민원 상담을 위해 이동하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화재를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다. 1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3분께 국민의힘 문관현(태백2) 기획행정위원장은 민원 상담을 위해 태백시 황지동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부근을 지나던 중 학교 관사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발생한 모습을 목격했다. 화재임을 직감한 문 의원은 곧장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과 경찰관 등이 가스를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 인명피해 없이 진화했다. 당시 관사에 사는 입주민이 음식물 조리를 위해 가스 불을 켜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관현 위원장은 "도의원이기에 앞서 태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주민 모두가 화재 경각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유가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어 군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기록을 송부했다. 이에 앞서 유가족은 사고 직후 훈련병의 후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를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르면 수사책임 관할 군사경찰대장은 수사 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과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열 수 있다. 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설명회에서 과학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문점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변사사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날숨(호기) 정보를 인식해 폐 질환을 초기에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폐 질환으로 손상된 폐는 치료가 어렵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검자의 의지, 각종 검사, 의료인력의 지원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ETRI 연구팀은 기존 폐 질환 진단에 쓰이는 호기 산화질소 측정 장치, 폐활량 측정 장치, 폐음 청진기 장치를 단일 다중감각 인식 장치로 통합해 폐 질환을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선별장치를 개발했다. 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획득한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다중감각 측정 정보와 연관시켜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 폐섬유증, 천식 등 다양한 폐 질환을 찾아낼 수 있다. 선별장치는 호기 가스 검출·분석 기술, 청진 측정·폐음 이상 인식 기술, 폐 질환 자가측정 모바일 콘텐츠 기술, 다중감각 폐 질환 선별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호기 가스 검출 기술은 폐 안에 들어있는 호기를 뽑아내는 폐포 호흡 샘플링 기술과 최소 감지 한계 5ppb(ppb는 10억분의 1) 수준의 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