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 산업계가 우려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규제가 미국, 중국 양국과 연관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16일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非)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를 통해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토요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상 서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전북 5∼60㎜, 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 충북, 경남 서부 내륙, 대구·경북 서부 내륙 5∼40㎜다. 제주도에는 전날부터 17일까지 20∼60㎜(많은 곳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들이박았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B(36)씨와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고는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주차 장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탑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하차한 남성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이후 인근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조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인 A씨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추궁한 결과 범행을 모두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B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제주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낙뢰가 이틀째 이어져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대낮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497편 중 1편이 결항하고 71편이 지연 운항했다. 기상청은 제주도 동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돼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번개가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 비구름대가 시간당 20㎞로 서북 서진을 반복하면서 이동해 제주에 시간당 30㎜의 비와 함께 천둥·번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말했다. 또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농경지 계량기(적산전력량계) 등이 파손되는 등 낙뢰로 추정되는 피해가 3건 발생했다. 제주시 애월읍 한 시설 농경지와 제주시 한림읍 농장에서 낙뢰로 인해 계량기가 파손됐고 함덕 리에서도 단독주택 배전반 차단기가 부서졌다. 다행히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액은 각각 10만∼20만원 수준에 그쳤다. 또 기상청의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3대도 낙뢰로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토지 개발업자 A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전원주택 및 리조트 공사 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 납 등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사업장폐기물 8만3천700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토지에 이러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 등으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으로 모두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아 챙긴 범죄수익 11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을 의뢰한 업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관할 지자체와 함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1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60대 A씨가 모는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60대 A씨 등 3명이 안면부 열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50대 B씨 등 카페 손님 8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카페는 2층 건물로, 1층 전면에 전용 주차장이 있다. A씨 차량은 카페에 도착해 주차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건물 통창으로 돌진, 카페 손님들과 집기 등을 덮친 뒤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카페 내부에 손님들이 있던 상황에서 차량이 돌진하며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내선일체(內鮮一體·일본과 조선은 한 몸)에 접어든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친일 선동으로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매국"이라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민주당은 해묵은 친일 선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국민 갈라치기, '친일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內鮮一體·일본과 조선은 한 몸) 단계에 접어든 역사상 최악의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독일 공군기지에서 14일(현지시간) 울타리가 뚫리고 수돗물이 오염되는 등 사보타주(파괴공작) 흔적이 발견됐다고 ntv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군 헌병대와 방첩국은 이날 오전 독일 서부 쾰른 외곽에 있는 쾰른반 공군기지를 폐쇄하고 부대에서 자체 공급하는 수돗물 샘플을 채취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기지 주변 담장이 훼손된 점으로 미뤄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군당국은 장병과 직원들에게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쾰른본 공항과 인접한 이 기지는 군인 4천300명, 민간인 직원 1천2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군사시설이다. 연방정부 고위직이 이용하는 공군 전용기가 이곳을 거점으로 운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