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검찰 수사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목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기가 막힌 기획수사가 말이 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에 네 차례에 걸쳐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피의자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미국 장애인 수영 선수 크리스티 롤리 크로슬리(37)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3개나 따고도, 미국 수영 대표팀 동료들의 축하를 받지 못했다. 크로슬리는 5일(이하 한국시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파리에서 육상, 좌식 배구, 트라이애슬론 등 다른 종목 선수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출전 자격과 장애 등급 논란'이 크로슬리를 몇몇 장애인 수영 선수들과 멀어지게 했다. 크로슬리는 8월 30일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경영 여자 자유형 50m(스포츠등급 S10)에서 은메달을 땄고, 4일 배영 100m(S9)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일 자유형 100m(S9)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하지만, 크로슬리는 축하만큼이나 비판을 많이 받았다. 특히 수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비판에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크로슬리가 8월 29일 여자 자유형 50m 예선에서 27초28의 세계신기록을 세운 순간부터 논란이 불거졌고,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다른 메달리스트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다. 패럴림픽 수영은 스포츠등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23명을 동원해 오전부터 경기 양주시 소재 하늘궁을 압수수색 중이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허 명예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추행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성범죄 건은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계가, 사기 건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가 각각 수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5일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박정희는 친일과 독재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18년간 독재를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기념사업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긍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시가 14억5천만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건립하려는 계획안이 포함됐다. 이어 이달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들은 "대구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 의회를 강제 해산했던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 사업만큼은 자존심을 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친일, 독재, 헌법유린 인물은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입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남성의 비율이 8년 전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은 30대, 여성은 6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의 모습을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 인구와 가구 ▲ 노동시장 ▲ 일·생활 균형 ▲ 경제 상황 ▲ 사회안전망 ▲ 의사결정 ▲ 여성 폭력 ▲ 건강 ▲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천명 가운데 28%(3만5천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7천명) 중 남성의 비율이 5.6%(4천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은 2015년 4.7%에서 지난해 17.1%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6%에서 13.9%로 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한 여성과 남성은 각각 35.1%, 34.9%였다. 이는 2017년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총 1억45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에는 향초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업체 측에서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가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가 이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그가 받은 일당 13만원도 과다한 수준이 아닌 점, A씨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계엄설'과 관련해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방부 장관 자격으로 출석,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계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신 실장은 "2017년 때의 트라우마도 남아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문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한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계엄문건 논란에) 결론적으로 방첩요원만 축소됐다"며 "다시 방첩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 또 이런 선동이 나오는 것을 보며 장병들은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의가 뭐냐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선거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즉각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해당)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