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며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자동안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이유는. ▲ (조규홍 장관) 보험료율에는 연금 재정 전망과 국민 수용 가능성, 공론화 과정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겠지만,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내용을 감안해서 제시했다. 아직 10대인 2005년 이하 출생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요율이 어떻게 되나. ▲ (이스란 실장) 2039년까지 신규로 들어오는 모든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2040년 이후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13%를 내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진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학병원 인력 이탈로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30주년인 올해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동섭 국기원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주요 기관 수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인사가 이날 태권도원 평원관을 찾아 2024 태권도의 날을 기념했다.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여자 57㎏급 금메달리스트 박태준(경희대)과 김유진(울산광역시체육회), 여자 67㎏초과급 동메달리스트 이다빈(서울특별시청)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 유럽태권도연맹을 이끌었던 고(故) 박수남 회장을 비롯한 11명과 주월 한국군 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전무회가 태권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태권도의 날은 태권도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한 1994년 9월 4일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당시 파리의 라데팡스의 산업기술센터에서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태권도계의 숙원이었던 올림픽 스포츠화가 이뤄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4일 주민과 소통,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군민 생활 환경 규제와 안전 등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군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다. 땅끝인 송지면 일대에 계획된 군사시설의 용도와 설치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지역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사시설 설치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기존의 토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군의회는 지적했다. 군의회는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지역과 주변지역은 특정 용도로 개발 등 토지 이용에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협의해야 하며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남군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4일 추석 명절 전까지 고수온으로 폐사 피해를 본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차 피해조사가 완료된 72개 어가로, 국비 20억원을 우선 지원해 경영 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가 심해 복구 자금이 시급한 어가에는 수산 정책자금 대출이자 감면·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여수시가 지난달까지 접수한 폐사 피해 신고는 조피볼락 367만6천마리, 피해액 73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어가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추가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 울릉군 공무원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울릉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비위 혐의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6급 공무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 7월 31일 0시 40분께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울릉읍 사동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적 있다. 6급 공무원 C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한 주민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주민은 C씨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C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목표로 삼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지키기 위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내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2차 연장 기간 외에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그간 교내 선발전에서 번번이 떨어져 늘 아쉬웠는데요, 오늘 처음 전국대회에 나와 우승해서 기쁘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오델로 종목에서 우승을 거둔 시각장애 학생 최소연(16) 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국 장애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임·정보 경진대회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행사를 공동 주최해왔다. '열정의 e공간, 행복한 e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지도교사, 학부모 등 1천600여 명이 참가했다. 종목은 'FC 온라인'·'모두의 마블'·'하스스톤'·'폴가이즈' 같은 PC·모바일·콘솔 게임 10종목과 엑셀, 아래아한글,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코딩 등 정보기술(IT) 분야 18종목 등 총 28개 종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수학교 대구광명학교에서 학생 4명을 인솔해 대회에 나온 백승찬 교사는 "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미얀마에서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1천100명이 넘는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4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지난달 말까지 미얀마 군사정권이 살해한 여성이 1천132명이며, 체포된 여성은 5천64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AAPP는 이는 확인된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살해된 여성들은 주로 포격과 폭격, 교도소나 경찰서에서 당한 고문 등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와디는 "군부는 끊임없이 여성을 자의적으로 구금해왔다"며 "체포된 여성들은 감옥에서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전했다. 여성정치범협회(WOPP)는 "군부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녀 대신 부모를 체포하기도 했다"며 "구금된 여성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군부가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저항 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