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내달 2∼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에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장애인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3개월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 양성 인원을 포함해 진술조력인 수는 현재 194명까지 늘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되도록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을 넘어뜨려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 등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다. 진술조력인 활동 건수는 2020년 2천684건에서 지난해 4천231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 2천74건을 기록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활동건수는 2만4천640건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것"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30일 유족 4명이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전주환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으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질타했다. 전의비는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파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단체가 연 해외 진출 강연에 관심이 쏟아졌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의 제목을 단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각 강연의 연사는 우리나라의 '빅5' 대형병원서 재직하다가 캐나다, 미국 등의 병원으로 건너가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 등이 강연에 참여해 해외에서의 응급의학과 의사 업무와 처우 등을 소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데, 우리나라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 것에 해외에서는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는 응급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제2회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4천343명이 응시해 3천698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합격률은 85.2%로 지난해(90.50%)보다 하락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송모(80대) 씨, 중졸 소모(80대) 씨, 고졸 곽모(70대) 씨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이지우(11세) 양, 중졸 홍모(11세) 군, 고졸 주나엘(12세) 군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장애인 응시자가 자택이나 본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안재민(18) 군이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시험 합격을 계기로 고졸 검정고시까지 도전할 예정인 안 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치러 로봇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소자들의 검정고시 장소로 남부교도소를 별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응시한 47명 중 45명이 합격했다. 합격증서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행정실 및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앞으로 일부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급유된다. 정부는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 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활용한 국제 노선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지난해 SAF 혼합유를 급유한 국내 화물기가 6차례 시범 운항한 바 있으나,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누리집에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돼 국제항공 탄소 감축에 한발짝 다가가게 된다. 이날 대한항공의 인천발 일본 하네다행 노선 항공편을 시작으로 티웨이항공(인천∼구마모토), 아시아나항공(인천∼하네다), 이스타항공(인천∼간사이), 제주항공(인천∼후쿠오카), 진에어(인천∼기타큐슈)가 올해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SAF 급유를 시작한다. 6개 항공사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 차 등 뇌물을 주고받은 전 병원 직원과 납품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입찰총괄팀장 40대 A씨와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술자리를 하는 등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3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B씨 업체가 A씨 대신 대납한 차량 리스료만 월 391만원씩 모두 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경쟁입찰 전 A씨로부터 입찰 예정가를 들은 B씨는 다른 납품업체들을 들러리 세운 뒤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손쉽게 의료 물품을 줄줄이 낙찰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를 제공받은 것 외에도 술값 대납이나 골프 접대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뇌물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