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최종 승인된 근로자는 180명으로, 절반이 넘는 93명(51.7%)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다. 또 73.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우선 선정해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무너짐이나 날림 ▲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 굴착면·지하층 침수 ▲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 ▲ 침수에 의한 감전 등의 예방조치를 점검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호우는 사전 대비가 없으면 피해가 매우 크므로 사업장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의병 운동을 이끈 면암(勉菴) 최익현(1833∼1907)의 옷과 신발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된 유물은 단령(團領), 사모(紗帽), 삽금대(鈒金帶), 호패(號牌), 목화(木靴) 등 5건이다. 단령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입던 옷으로, 최익현이 당하관을 지내던 1855∼1870년에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당하관의 단령 형태와 제작 양식을 따르고 있다. 관복을 착용할 때 머리에 쓰는 사모는 당상관 관직을 받은 1870년 이후의 것이다. 대나무와 한지로 모자 틀을 만들고 양쪽 뿔의 테두리에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조선시대 사모 제작 기술과 기본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여겨진다. 삽금대는 허리에 두르던 띠의 일종으로, 개항기 조선에 소개된 합성 소재로 추정되는 재료로 바다거북의 등껍질 문양을 본떠 만든 점이 눈에 띈다. 조선시대에 16세 이상 남성에게 발급했던 호패에는 '을묘'(1855년을 뜻함)라는 글자와 최익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관복을 착용할 때 신던 목화는 당대 제작 기술을 엿볼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영세한 민간임대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놓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비등록이 78%를 차지할 만큼 민간임대시장이 영세하다 보니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 변동성이 높아 전셋값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본, 미국의 민간임대시장은 정부 정책 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더해져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임차인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J-리츠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편으로 임대업 수익성을 높여 대형화 계기를 마련했다. J-리츠는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리츠에서 매입하고, 운영은 부동산관리회사에서 맡는 형태다. 임대주택 상속세 최대 50%와 보유세를 감면(토지세 16%·건물분 50%)하는 세제 혜택도 부여했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은 시설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선수들의 보금자리인 선수촌 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컸다. 조직위원회는 저탄소·친환경 올림픽을 치르겠다며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고, 참가국들이 우려를 표하자 뒤늦게 적은 수의 에어컨을 임시로 비치하기도 했다. 당시 선수촌 음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직위원회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육류를 적게 제공하면서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짰고, 전 세계 선수들은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들도 같은 환경에서 대회에 나선다. 선수촌엔 올림픽 때 쓰던 '골판지 침대'가 그대로 있고, 식단도 비슷하다. 방 재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 대표팀 배동현 선수단장은 "방을 처음 봤을 때 기본적인 세면도구들도 없더라"라며 "샴푸, 바디워시 등을 별도로 제공했고 디퓨저를 구매해 냄새도 잡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자리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선수촌에서 만난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골판지 침대의 경우 큰 문제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요즘 주변에서 많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노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여러 가지 질환을 함께 가진 노인의 수가 늘어난 탓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하루에 5가지 이상이면 '다제복용', 10가지 이상이면 '과도한 다제복용'으로 각각 정의한다. 물론 다제복용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중증 복합질환 환자에게 꼭 필요한 다제복용의 경우 '문제가 있는 다제복용'과 구별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는 다제복용이 잠재적으로 임상적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큰 '부적절 처방'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노인은 약물 대사 및 신장 배설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다제복용이 자칫 질병의 치료보다 건강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하루 5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경우 입원과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 최신호에 발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이민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2026∼207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확대로 저출생·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정한 2070년까지의 5∼10년 단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41∼2050년 0.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61∼2070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를 막을 방안으로는 ▲ 출산율 제고 ▲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해군이 내년 5월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미국과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이 초청 대상이며,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하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8월 15일)이나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와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해군 관계자는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주로 우방 및 방산협력국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십개국이 초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건을 감사해 총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와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위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 개선 직권감사를 해 조치했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가 노무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시정하도록 했고,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역사 승강장 고정문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신속·공정한 성과 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을 구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