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전남 장성 출신 독립운동가 고(故) 김양순(1902년∼?) 선생이 광복 79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23일 국가보훈부와 경남독립운동연구소에 따르면 광주수피아여학교에 재학하다 광주3·1만세운동에 참가한 김양순(당시 17세) 선생이 지난 15일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선생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부동교(광주 남구 사동과 동구 불로동을 연결하는 다리)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1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광주천을 따라 만세를 부르며 경찰서 앞까지 행진했다가 일본 헌병과 경찰 등에게 붙잡혔다. 체포된 김 선생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이 이러한 사실을 200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해 서훈을 신청하면서 김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인정된다. 정 소장은 "광복 79주년 만에 김 선생의 공훈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독립운동가의 민족애와 위국헌신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샤워기를 틀고 머리를 대고 있었어요." 23일 경기 부천 화재 호텔 앞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는 연기로 뒤덮인 객실에서 간신히 구조되던 순간을 떨리는 목소리로 되짚었다. 강원 강릉 모 대학 간호학과 학생인 A씨는 최근 부천의 대학병원으로 실습받으러 왔다가 이곳 호텔 806호에 머물게 됐다. 발화 지점인 810호 객실과는 멀지 않은 곳에 투숙하고 있던 만큼, A씨는 금세 불이 난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A씨는 "타는 냄새를 맡고 객실 문을 열었는데 복도 전체가 회색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관문을 닫고 객실 반대편 창문을 열어봤지만, 연기가 확산하는 것을 보고 당장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모든 문을 닫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화장실 문을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를 틀었다.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샤워기에서 뿜어나온 물이 수막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보가 뇌리를 스쳤고 A씨는 지체 없이 행동했다. A씨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화장실에 머물렀고 여러 차례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이 2021년 군에 처음 배터리를 납품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리셀이 군에 납품한 리튬 배터리가 2022∼2023년 3차례 파열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확인되면서, 군에 보관돼 있거나 사용 중인 제품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아리셀이 2021년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이미 선정돼 봉인 상태였던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다. 검사는 타 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받은 뒤 제출받거나, 제작된 전지 중 무작위로 시료를 선정해 품질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아리셀은 이 두 가지 방식의 검사 결과 모두를 조작한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 9월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같은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하였다. 우선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하위법령(시행령)에 대해선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후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 시장의 낙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B씨가 돈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알려왔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고충처리 부위원장도 공석인 상황이어서 정 부위원장이 내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 부위원장이 최근 숨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상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조사를 종결하도록 압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려 19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A(6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인적 사항 미제공)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원주시 무실동 한 가전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 번호와 운전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A씨로 특정했다. '사고 당시 단 한 번 무면허 운전했다'는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은 경찰은 A씨 사무실 등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한 달 사이 무려 19차례나 운전한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심지어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운전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