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천억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2023년 1천7억5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665억6천500만원이었던 2014년 대비 약 5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치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천107억4천900만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1천559억원 수준이던 2014년과 비교하면 약 35%, 용산으로 이전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2% 늘어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며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직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대통령비서실 인건비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과 관련한 활동이 담긴 존안 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이재범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간사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사무실과 이 간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 전 치안정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2년 8월, 그가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1983년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김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는 현재 유아용 침대로 분류된 '유아용 바운서'(기울어진 요람)를 유아용 보육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수면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소분·조합 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는 사람에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발표를 앞둔 26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15% 이상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목적세 신설을 통한 국고 투입은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투자"라며 "현세대가 본인들 노후 부양 부담을 미래 세대와 나눠지는 것으로, 고령화로 변화된 인구구조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노사 합의에 따라 일시 수령이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신생아를 넘긴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 신생아를 A씨에게 넘긴 30대 친모 C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7일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왔다. 신생아가 집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불법 입양한 사실을 들킬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응급조치 하는 방법을 검색해 심장 마사지와 가래 제거 등의 행위를 했다. 이들은 신생아가 사망하자 애완동물 사체 처리 나무관에 넣어 보관한 뒤 지난해 3월10일 경기 포천시 소재 A씨 친척 인근 집 나무 아래 암매장했다. 암매장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산경찰서는 지난 8. 26(월) 경산 관내 고등학교 임원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 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로, 경산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서 13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 예방 및 대책을 고민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산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에 대해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였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 시 정책 수요자인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시원한 냉수 한잔 하세요~~~!” 길가는 시민들에게도, 지나가는 차안에도 붉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비닐 봉지 하나씩을 손에 쥐어준다. 날씨가 참 덥다. 35도가 넘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붉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들어 있는 봉지 하나씩을 나누어 준다. 신호대기 중인 차안에도 땀기 머금은 웃음으로 봉지 하나씩 넣어준다. 시원하다. 꽁꽁언 생수와 물티슈 그리고 초코파이 한개가 들어있다. 이들은 `부안 밀알회` 즉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부안밀알회` 이들은 누구인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현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다니던 학생 5명이 의기투합하면서 오지마을 방역과 이‧미용 봉사, 건강검진, 바자회, 집수리 봉사 등 봉사로는 이름 난 사람들이다. 부안사람이면 다 안다. 그들이 이번에는 ‘교통캠페인및 생수나눔’ 으로 뭉친것이다. “교통캠페인도 하고 더운데 시원한 물로 더위를 함께 날리고 좋지않습니까?”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길 조심 차조심을 외친다.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부안밀알회를 간단히 우리는 계몽단체이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5명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단체이다. 물론 처음엔 5명으로 시작 되었지만 지금은 부안회원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아~~ 하고 크게 입을 벌려보세요. ” 대전 코스모연세치과 이 진홍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유가족 중 김씨의 구강상태를 유심히 보고있다. 임플란트와 충치 신경치료를 필요로 한다며 유족인 김씨에게 X-RAY를 보며 설명하면서 김씨의 상태를 살핀다. 우리신문은 (사)우키시마연합회와 함께 일제시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노동을 하고 온 강제징용자와 그 후손을 찾아 치과와 내과 치료를 도와주고있는데 그 협력 병원으로 대전의 ‘코스모연세치과‘가 함께 하고있다. 본지 기자가 유족 중 한 분을 모시고 치과를 방문 할때면 늘 듣는 말이 있는데 “진짜 이빨 해주냐” “왜 해주냐 뭔가 바라는거 아니냐”“ 나중에 돈 달라는거 아니냐”는 말이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런것이기에 될 수 있으면 유족분을 모시고 방문을 하고있다. 이 날도 유족분 중 한사람을 모시고 치과를 방문 했다. 유족 상담을 하는데 치아가 너무 아파서 짜증을 많이 내셨기에 좀 먼 거리지만 예약 하고 방문 했다. 아직 시스템이 정상화 되지 않아서 전화예약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홍원장은 한 마디로 의료봉사자 중 한사람이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국제임플란트학회 인정의이다. 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