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를 점검해 55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됐다. 다만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이 나서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직역 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간호법 추진으로 의사들이 집단 각성을 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고 수사 지휘는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하게 했다.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담겼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諸)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입법 전략을 함께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 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정부에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오늘 출근했으니 당 대표 등으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말을 듣고 난 뒤에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권고 조항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추 원내대표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끊임없이 정부, 의료계와 소통하며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 수집, 누설해왔다. 그는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 수집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당국의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한편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군검찰은 A씨가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우리기자가간다`에서 (주)우리신문의 기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 하였습니다. 기자들의 다양한 취미와 일상들을 독자와 함께 공유 하고자 기자들이 마련한 코너 이기도 합니다. (주)우리신문의 기자뿐만 아니라 독자여러분의 참여가 가능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워 하는 그 이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땀을 펄펄 흘리면서 포기 하지 않는 이뉴 그 이 때문에 나는요 그 이에게 당당한 사나이로 인정 받고 싶어서 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볼 수 있기에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이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를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날 올 줄 전혀 몰랐네 그 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안 보면 보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너무 변해서 당황스러울 때 많더라 퇴근 하면 저 멀리서라도 그 이를 바라만 보고 싶어서 그 이 일한 직장으로 달라간다 맘이 편해서 맘이 안도감이 있어서 집으로 오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며 그 이만 바라만 봐도 좋아요 사랑스런 그 이만 있으면 행복감이 넘쳐 흐르는 이 기분 하지만 그 이에게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그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천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의사 1만명이 추가 배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천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그 외에도)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더욱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