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씨는 과도로 목 부위를 찔려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인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이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흉기가 금속이 아닌 세라믹 소재라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2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의사면허증을 무단 도용해 건물 전 층에 병원이 들어올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투자자 등 20여명을 속인 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2)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 C(43)·D(4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2020년 3월~2021년 11월 의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홍보지 등을 이용해 '상가 건물 전 층 병원 입점 확정, 대출이자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 8%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거짓 광고를 한 뒤 투자자 등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건물 분양수익에 더해 차명 법인으로 건물 입점 병원들과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해 추가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시세보다 높은 월세와 독점공급계약 등에 이상함을 느낀 의사들이 계약에 나서지 않아 분양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대표는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28일 세종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타결을 위해 정부가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시·군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권한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경북의 시·군에서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대구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북도의 안은 대구시 권역 광역행정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도 통합은 최초로 가는 길인 만큼 정부가 양측이 제안한 제도를 분석해서 현행 특별시·광역시도가 아닌 새로운 행정체계를 중재안으로 제안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시도 통합은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결국 가야 하는 길"이라며 "행안부에서 5월부터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연구해 왔던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중재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무더위에 쓰러진 시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앳돼 보이는 초등학생 2명이 황급히 지구대를 찾아왔다. 심각한 표정을 한 두학생은 인근 화단을 가리키며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알렸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일곡지구대 4팀이 서둘러 나가보니 60대 남성 A씨가 화단에 넘어져 있었다. A씨가 땀을 흘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경찰은 온열질환을 의심하고 곧바로 119에 공조를 요청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걱정스레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의 얘기를 듣고서야 발걸음을 옮겼다. 학생들의 신고로 조기 발견된 A씨는 지구대 안에서 40여분간 휴식을 취한 뒤 가족과 함께 무사히 돌아갔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시민을 구한 두 학생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일곡지구대 관계자는 "두 학생의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더라면 쓰러진 시민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공로에 감사장을 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인구 감소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도내 22개 시군 전 지역 초등 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초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5개 시와 무안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을 매월 지급해 왔다. 김대중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청과 협의에서 전남도 등 다른 지자체 등의 사업과 중복되면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지급 확대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22개 시군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해 중고등학생 지급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521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확대 지급에 따라 775억원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도심지 오수 역류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지역 하수관로 총 3천950㎞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2천752㎞다. 이는 전체의 약 69%에 해당한다. 시는 누수, 막힘, 악취 등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노후 하수관로 중 사업비 1천402억원을 들여 524.9㎞ 구간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956.5㎞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실시 등 현재 정비를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용역 등을 통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우선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노후 하수관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고 본다. 지난 5일 오후에는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역류 사고가 발생해 오수가 솟구쳐 오르면서 한때 4개 차로가 물에 잠기고 악취를 유발해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지난 17일 자로 관련 시설 교체를 완료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노후 하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선진화된 하수도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될 처지에 놓이자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던 상습 음주운전자를 4년 만에 추가 수사로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원주지청 형사2부 양정훈(변호사시험 7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검사는 지난 4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의문을 품었다.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달하는 A씨가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석연치 않았다. 양 검사는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곧바로 화물차에 탑승해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A씨는 구속됐고 2020년 3월의 음주운전 범행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지능적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회피한 피고인을 직접 구속함으로써 엄단하고 피고인의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