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대통령께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구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덧붙여 지난 정부에서 수백조 원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지 궁금하다. ▲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 개혁보다 더 어렵다. 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지만 꼭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럼 과거에는 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역효과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국 이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정책도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부모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국가가 맡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겠지만,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히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8월 8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최근 경제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부채일 것이다. 가계부채 총합이 3천조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채 탓에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고, 우리 정부에 와서 1.3% 늘었다. 또 가계부채는 지금 2천조(원)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으나 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실물에서 필요한 투자 수요만 늘어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익과 직결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질문드리겠다. 대통령의 원전 정책 정상화 이후 15년 만에 24조원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체코에서조차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일축했는데, 미국 기업의 이런 행태가 내년 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한미 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 원전의 발주와 원전의 수주는 기업 간 이뤄지는 것이지만, 대개 국책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원전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런다. 국가 간에 관여가 깊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런다. 지금 전 세계가 탈탄소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줄이다 보니 원전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서 산유국을 비롯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1천조(원), 많게는 2천조(원) 정도 보고 있다. 그런데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40년 훨씬 전에 고리와 월성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친일 논란을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님 생각이 궁금하다. 덧붙여 정부가 광복회 외 독립단체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는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보내는 모양이다.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한다. 검증은 좀 하는데, 검증도 주로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해왔기 때문에 (김 관장이) 특별한 우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또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는 곧 바뀔 예정이지만 새 일본 총리나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금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작년 3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제가 일본을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도 (정상회담의)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했다. 그래서 아직 (기시다 총리 방한이) 확정은 안 됐지만 결정이 난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일본과 북한에 관한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2주 전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 협력 분야의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반응이 없다. 러북 협력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계속되는 긴장 상황 중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 추구할지 등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 질문하신 내용이 (광복절) 경축사의 통일 독트린 부분에 다 있는 것이라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학교 학생부터 학교에서도 배웠고, 잊어본 적 없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이다. 분단을 고착하는 헌법이 아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우리의 광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국민께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런 것이 현재 워싱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지,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두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질문하겠다. ▲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 또 한미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대통령께서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래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다.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