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강원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이 시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적기에 이뤄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삼척시가 민생자원지원금 25만원씩 시민 6만1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154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5월과 2022년 2월 재난지원금과 시민상생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정선군은 지난달 최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의회 부결로 무산됐다가 같은달 31일 진통 끝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국내외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비현실적인 고리로 급전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다. 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채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A씨가 신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고병원성으로 나타나면 전국 31번째가 된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으로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한다. 아울러 AI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내 전체 오리농장과 사료 공장,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는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27분께 달서구 한 편의점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 19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및 도주로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 9시 11분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년 넘게 여객선(카페리)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에 화물선을 대신 투입하는 방안이 또다시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17일까지 인천∼제주 항로를 대상으로 화물선 선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항로는 2023년 11월 여객선 선사 '하이덱스 스토리지'의 철수 이후 1년 넘게 운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선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으나 선박 잔고장으로 운항 차질을 반복하다가 2년 만에 배를 매각했다. IPA는 운항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9월 화물선 선사 공모를 했으나 운항 희망 업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공모 조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항 가능 선박을 '로로선'(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선적하는 배)으로만 제한했다가 이번에는 일반 화물선(바지선 제외)도 운항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주 현지에서 먼저 선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공모 조건도 삭제하면서 선사들의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인천∼제주 항로의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화물 물동량 대부분이 다른 항로로 옮겨간 데다 화물선이 쓸 인천항 연안2부두에는 하역 장비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로 심리적 압박 속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각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과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나 섹시하지"라고 말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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